기업판촉물 스틸 미국대사, 조현 장관 첫 예방…이례적으로 배우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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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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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에 나섰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직접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 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첫 면담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보다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스틸 대사 역시 지난 5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된다면 이(쿠팡)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 현안 조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 협상단이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방미를 추진 중인 만큼, 스틸 대사의 역할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 관계에 높은 식견을 지닌 만큼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가 이날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청사를 찾고 조 장관 예방에 동석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관장들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할 때 배우자와 함께 청사를 찾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의 동행이) 한·미 관계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국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입국 후 난 1일 서울 남대문시장, 지난 2일 영락교회 등을 찾았다.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산업부는 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4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인도에 이어 서남아시아 국가와 맺은 두 번째 CEPA다. 국내 소비재 업체의 서남아시아 진출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이다.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방글라데시는 먼저 한국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엔 각각 53.6%, 과자류엔 85.6%의 관세가 붙는다. 산업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도 관세가 없어진다. 경유엔 현재 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화물차)과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도 관세를 철폐한다. 완성차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차별 대우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소비재에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업체가 상품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수출 유망 품목인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신선 농축산물은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
인프라와 산업 협력 기반도 다졌다. 우선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현재는 철강 냉연과 열연강판에 최대 10%의 관세가 붙는다.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상품 교역뿐 아니라 인프라·산업·섬유·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도 CEPA에 반영했다.
반대로 방글라데시는 수출 품목인 의류와 신발 전 품목에서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류·가방·벨트 등 가죽제품과 방글라데시 특산품인 황마에 대한 관세도 없앤다. 카레·계피 등 향신료, 홍차, 빵류 등의 관세는 철폐하지만, 잎담배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방글라데시 CEPA는 1억7000만명의 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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