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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는 등 이견을 드러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왔다”면서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 포항의 바다와 저수지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랐다.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성게를 채취하러 바다에 들어간 80대 해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7분쯤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일행 2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28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벌였다. 오전 2시49분과 2시54분쯤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잇달아 발견했으나 두 사람 모두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7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앞바다에서 성게를 채취하러 들어간 해녀 C씨(80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신고 약 20분 뒤인 오전 8시30분쯤 C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과 관련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그러니 이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며 ”그냥 정권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권 탈환의 쉬운 길이지만, 개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우왕좌왕 간본 것 욕하지 않을테니 거부권 행사하십시오”라며 “당신도 변호사이니 이 악법이 가져올 국민 민생 파괴가 겁나서 말려보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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