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씩 2년 부으면 500만원 드려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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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매월 1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5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같은 비율로 지원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만들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2022~2023년 가입자의 경우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는 현재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근로여부와 소득기준 등을 두는 것과 달리 누림통장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격이 되는 많은 장애 청년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권 기초단체에서 10년째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A주무관(38)은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한다. 장마철엔 침수와 산사태 취약 현장을 주로 점검하고, 요즘엔 폭염 취약 현장인 야외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A주무관은 “매년 7~9월엔 단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근 업무도 쌓여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부서 동료들이 있으나, 행정 처리는 유일한 방재안전 전문직렬인 A주무관이 도맡아 한다. 그는 “전문직이면서 실무자급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일이 떠넘겨지는데, 가끔은 ‘한낮 뙤약볕이라도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 방재안전직으로 9년째 일하는 B주무관(37)은 “요즈음 두통약을 끼고 산다”고 했다. 그는 “동기가 코로나19 대응 사후 감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며 “그 얘기를 들은 후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 병원 상담을 받을까도 고민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지방정부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격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 역량 부실로 이어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단체 방재안전직 인원은 1100명으로, 전체 정원(2417명)의 45.5%에 그쳤다.
인력 배치도 문제다. 2024년 말 기준 1인당 담당 인구는 최소 2만4828명(제주)에서 최대 14만3916명(대전)으로 차이가 난다. 1인당 담당 면적도 최소 4.17㎢(서울)에서 최대 306.01㎢(강원)로 편차가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재난관리 업무가 기피대상이기 때문이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수라도 있으면 사후 감사에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년씩 순환보직하는 타 직렬 직원들이 사안마다 방재안전직에게 의존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직렬이 2013년 신설된 탓에 7~9급 실무자급이 많고 6급 이상 관리자급 정원은 적어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도 퇴직한 직원들이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2년 38명, 2023년 50명, 2024년 67명이 퇴직했다. 휴직 등을 제외한 현원 대비 연간 평균 면직률은 2022년 4.80%, 2023년 5.92%, 2024년 7.3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수도권 기초단체의 한 방재안전직 직원은 “동기 중 한 명이 지난해 여름 호우 대응 때 큰 고생을 했는데 평가를 박하게 받아 이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 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에 지방정부 재난관리평가를 할 때 인력 충원과 처우 등 지표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처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말 죄송한데, 입구가 어디일까요?’ 라이더를 시작한 후 길 찾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물류센터 앞에서 라이더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다. 일명 헬퍼라 불리는 쿠팡캠프 알바를 하러 왔는데 10분째 입구를 찾지 못했다. 안내표지를 따라갔더니 마켓컬리가 나왔다. 쿠팡은 택배노동자가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도심 가까이에 쿠팡캠프라는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거대한 물류창고 건물을 쿠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류회사들이 층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해오자, 쿠팡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단을 뛰어 겨우 쿠팡캠프가 있는 층에 도착했는데 헬퍼들이 대기하는 사무실까지 또 한참을 찾아 들어가야 했다. 거대한 미로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노동자들이 모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공유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진행했다. 관리자들은 물건을 던지지 말라, 물건을 싣는 롤테이너에 너무 많은 짐을 쌓으면 위험하다는 교육을 진행했다. 화재 시 대피 요령이나 대피로 안내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라인을 담당하는 조장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2~3명씩 데려가 배치했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조장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라인과 조장들의 독촉에 물건들은 날아다녔고, 앞이 보이지 않는 롤테이너를 옮겨야 했다. 정확히 내가 어디쯤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쿠팡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류회사가 일용직 노동자를 활용한다. 물류센터가 처음인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미로 같은 공장으로 들어간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처럼 대형 화재라도 난다면 건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숙련된 소방대원이 고립되기도 했다.
화재에 취약한 노동자는 또 있다.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이다. 리튬배터리의 폭발 위험은 아리셀 참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불이 난 쿠팡물류센터에 수백대의 로봇이 있었지만, 소방관들은 불이 난 지 13시간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로봇대피훈련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물류센터는 비용과 효율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메자닌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일용직과 로봇을 활용한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한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 쿠팡은 2021년 경기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소방안전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한 일용직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물류산업은 동네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대형마트를 건설할 때 혼잡세를 징수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시 공원, 도서관 형태의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에서도 동네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잿더미로 변한 물류센터에서 쿠팡과 우리 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3일 도에 따르면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같은 비율로 지원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만들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2022~2023년 가입자의 경우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는 현재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근로여부와 소득기준 등을 두는 것과 달리 누림통장은 소득과 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격이 되는 많은 장애 청년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권 기초단체에서 10년째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A주무관(38)은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한다. 장마철엔 침수와 산사태 취약 현장을 주로 점검하고, 요즘엔 폭염 취약 현장인 야외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A주무관은 “매년 7~9월엔 단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근 업무도 쌓여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부서 동료들이 있으나, 행정 처리는 유일한 방재안전 전문직렬인 A주무관이 도맡아 한다. 그는 “전문직이면서 실무자급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일이 떠넘겨지는데, 가끔은 ‘한낮 뙤약볕이라도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 방재안전직으로 9년째 일하는 B주무관(37)은 “요즈음 두통약을 끼고 산다”고 했다. 그는 “동기가 코로나19 대응 사후 감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며 “그 얘기를 들은 후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져 병원 상담을 받을까도 고민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지방정부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격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 역량 부실로 이어져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단체 방재안전직 인원은 1100명으로, 전체 정원(2417명)의 45.5%에 그쳤다.
인력 배치도 문제다. 2024년 말 기준 1인당 담당 인구는 최소 2만4828명(제주)에서 최대 14만3916명(대전)으로 차이가 난다. 1인당 담당 면적도 최소 4.17㎢(서울)에서 최대 306.01㎢(강원)로 편차가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재난관리 업무가 기피대상이기 때문이다. 폭우와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수라도 있으면 사후 감사에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2년씩 순환보직하는 타 직렬 직원들이 사안마다 방재안전직에게 의존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직렬이 2013년 신설된 탓에 7~9급 실무자급이 많고 6급 이상 관리자급 정원은 적어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도 퇴직한 직원들이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2년 38명, 2023년 50명, 2024년 67명이 퇴직했다. 휴직 등을 제외한 현원 대비 연간 평균 면직률은 2022년 4.80%, 2023년 5.92%, 2024년 7.3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수도권 기초단체의 한 방재안전직 직원은 “동기 중 한 명이 지난해 여름 호우 대응 때 큰 고생을 했는데 평가를 박하게 받아 이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퇴직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 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에 지방정부 재난관리평가를 할 때 인력 충원과 처우 등 지표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처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말 죄송한데, 입구가 어디일까요?’ 라이더를 시작한 후 길 찾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물류센터 앞에서 라이더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다. 일명 헬퍼라 불리는 쿠팡캠프 알바를 하러 왔는데 10분째 입구를 찾지 못했다. 안내표지를 따라갔더니 마켓컬리가 나왔다. 쿠팡은 택배노동자가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도심 가까이에 쿠팡캠프라는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거대한 물류창고 건물을 쿠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류회사들이 층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해오자, 쿠팡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단을 뛰어 겨우 쿠팡캠프가 있는 층에 도착했는데 헬퍼들이 대기하는 사무실까지 또 한참을 찾아 들어가야 했다. 거대한 미로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노동자들이 모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공유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진행했다. 관리자들은 물건을 던지지 말라, 물건을 싣는 롤테이너에 너무 많은 짐을 쌓으면 위험하다는 교육을 진행했다. 화재 시 대피 요령이나 대피로 안내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라인을 담당하는 조장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2~3명씩 데려가 배치했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조장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라인과 조장들의 독촉에 물건들은 날아다녔고, 앞이 보이지 않는 롤테이너를 옮겨야 했다. 정확히 내가 어디쯤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쿠팡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류회사가 일용직 노동자를 활용한다. 물류센터가 처음인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미로 같은 공장으로 들어간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처럼 대형 화재라도 난다면 건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숙련된 소방대원이 고립되기도 했다.
화재에 취약한 노동자는 또 있다.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이다. 리튬배터리의 폭발 위험은 아리셀 참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불이 난 쿠팡물류센터에 수백대의 로봇이 있었지만, 소방관들은 불이 난 지 13시간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로봇대피훈련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물류센터는 비용과 효율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메자닌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일용직과 로봇을 활용한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한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 쿠팡은 2021년 경기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소방안전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한 일용직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물류산업은 동네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대형마트를 건설할 때 혼잡세를 징수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시 공원, 도서관 형태의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에서도 동네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잿더미로 변한 물류센터에서 쿠팡과 우리 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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