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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헥타르·284만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라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농지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로, 이번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136만㏊)를 기본조사 대상으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위법 유형(중복 포함) 중 농지대장에 ‘자경’(직접 영농)으로 등록했으나 면세유 등 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무단 휴경 의심(11.6%), 다른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강원에서 위반 농지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농지의 불법과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 대상은 이번 기본조사에서 파악된 위법 의심 토지(30만㏊)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외국인, 경매 취득 등 10개 심층조사군에 해당되는 농지 78만㏊다.
의심 토지 등 78만㏊ 내달부터 ‘심층조사’
심층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투기 소지가 큰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유형별로 구분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비롯, 투기 관련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이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 예외적 사유에는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 농지나 장기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농지 규모화나 청년 농업인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논밭을 일구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수조사는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농지를 찾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59만㏊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30일 부임하며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국계로 양국 간 가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됐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며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을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인사를 한국말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2분가량 준비한 성명문을 읽은 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 제출한 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스틸 대사 부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외교당국은 한국계 대사인 그가 한국 내 정서와 분위기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틸 대사, 쿠팡 문제·대미 투자 등 견해도 주목
정부 당국자는 “정당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일 때와 달리 외교 사절이기에 한·미 동맹에 방점을 두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미 의회·행정부와 한국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20~2024년 두 차례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다.
반면 스틸 대사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북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하원의원 시절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가 한국 정부에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가 2021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해온 점도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로선 부담이다.
특히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쿠팡 문제나 대미투자 등에서 스틸 대사가 어떤 견해를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스틸 대사는 지난 5월21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가 인준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 수십명은 인천공항에서 스틸 대사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항에서 스틸 대사가 나간 뒤 ‘쿠팡 비호 미셸 스틸 나가라!’ ‘내정간섭 미셸 스틸 나가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미국의 전광훈 물라가라”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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