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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대구경찰청은 비대면 방식으로 수백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30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 A씨(30대) 등 16명을 입건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약 16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150~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9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주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10만~400만원씩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원을 빌렸을 경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5만원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적인 연 이자로 환산하면 약 5069%에 달한다.
또한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시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약 4억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업체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지분을 사들여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 출범시킨다. 초기자본금 20조원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만기 없는 장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필요시 보유한 기업지분만큼 의결권 행사에 나서며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사업에 초장기 투자하는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부펀드는 통상 만기가 8년보다 적은 정책펀드와 달리 전략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별도의 만기를 정해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국부펀드가 전략산업 관련 유망기업에 ‘앵커투자자(기업에 먼저 투자해 다른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KIC에 신규 투자계정을 설치해 국부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국부펀드 운영을 위해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효율성과 KIC의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KIC를 통해 국부펀드를 운영키로 했다.
국부펀드는 초기자본금 20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4조원을 출자한다. 개인과 단체가 기부하는 현금·증권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향후 미래대응기금이나 세수를 통한 추가 출자도 검토된다. 보유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나 정부로의 배당, 국고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에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리즈B 이상의 유망기업부터 상장기업까지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가 대출이나 보증 등의 투자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국부펀드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필요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면서 기업지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참여에 참여할 방침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등 투자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도 협업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정해진 정책펀드가 청산하게 되면 연속성을 위해 청산시 우수기업을 선별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된다.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공동투자도 진행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국부펀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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