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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이 나선 것을 두고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서게 된 이면에는 “우정”(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현실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날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엔화 매수에 개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일의 외환시장 개입 발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이다. 매수 개입으로 한정하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마지막 사례일 만큼 이례적이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총 13조7800억엔(약 125조원)을 투입해 엔화 방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 계좌 분석을 토대로 30일에만 8조4500억엔이 투입됐다며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입이 “일본에 대한 우정의 신호”라며 “일본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동맹인 일본을 도우려고 미국이 나섰다는 취지다. 하지만 닛케이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미국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부분 미 국채로 이뤄진 외환보유액을 처분해 엔화 방어에 나설 경우 미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엔화 약세가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우려 중 하나다. 마이니치는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트럼프 관세’ 효과가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이 FIMA 레포를 활용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를 읽을 수 있다. FIMA 레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화를 공급하는 제도다. 일본이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WSJ는 “일본의 통화 약세는 도쿄뿐 아니라 워싱턴에도 문제였다”며 미국의 이례적 외환시장 개입은 일본의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기초 여건이 그대로인 이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여전한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기 때문이다. WSJ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외환시장 개입은 몇주 정도 효과를 내다 결국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가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전담팀(TF)을 31일 공식 출범한다.
선암1지구는 남구 선암·상개동 일원 27만5352㎡ 면적의 택지로, 이곳에 1282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년 공사를 완료했으나 사유지와 하천 복개 지역 일부가 겹치면서 현재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다.
시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전담팀은 윤덕중 울산시 도시국장을 단장으로 울산시·남구 관계 부서와 조합 및 서광·휴먼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전담팀은 사업 준공 시까지 운영되며, 안건 발생 시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특히 하천 저촉 사유지 매입 및 보상 방안, 공공청사 건립과 연계한 토지 활용 방안, 준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윤덕중 울산시 도시국장은 “선암1지구는 30년이 넘도록 준공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지속되어 온 장기 미준공 사업장”이라며 “이번 사업 시행의 기본적인 책임은 조합에 있지만, 행정도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TF 출범식은 이날 오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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