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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도쿄대의 한 60대 교수가 대학원 웹사이트에 ‘6·4 텐안먼’(六四天安門)이라는 소스 코드를 넣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해당 교수에게 지난달 29일 자로 ‘출근 정지 3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도쿄대는 2024년 대학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메디컬정보생명전공의 입시 관련 사이트에 해당 소스코드가 입력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에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징계를 통해 도쿄대 소속 교수임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해당 사이트에 1989년 6월 4일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를 가리키는 표현인 ‘六四天安門’을 소스 코드로 삽입했다. 소스 코드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일종의 설계도다.
야마모토 류지 도쿄대 부학장은 해당 사건에 관해 “본교 교원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쿄대는 이 교수의 신상은 물론 그가 왜 해당 소스 코드를 웹사이트에 넣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학과의 입시 정보에 중국 유학생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인터넷 감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톈안먼 시위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웹사이트에 관련 소스 코드가 삽입돼 있을 경우 중국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쿄대가 중국 관련 사건으로 시끄러워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정보학부 소속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업체에 중국인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쿄대는 “불쾌하게 느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중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도쿄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5월 기준 5104명으로 2004년과 비교해 약 2.4배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경남 양산시의 낮 기온이 41.4도를 기록했다. 41.4도는 국내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 경남 양산시(동면) 관측지점의 기온은 41.4도까지 치솟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전국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종전 국내 최고기온은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에서 관측된 41.0도였다.
양산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며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과 30일 양산의 최고기온은 40.3도를 넘어섰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까지 포함해 국내 한 지점에서 사흘 이상 연속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된 사례는 현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이번이 세 차례에 불과하다.
‘40도’에 도달하는 시각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9일에는 오후 3시30분쯤 처음 40도를 기록했지만, 30일에는 오후 1시10분, 31일에는 낮 12시36분으로 앞당겨졌다. 기상청은 “향후 양산시의 낮 기온은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부산과 양산·창원·김해 등 경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 밖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경남 지역에 집중됐던 극한 폭염은 주말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는 푄현상의 영향으로 영남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동풍이 유입돼 서울 등 수도권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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