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역량 강화” 보고…이 대통령 “역량 충분한지 국민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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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기동대 인력 조정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강화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 만큼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격 관리 제도와 지휘 역량 평가 등 경찰 수사관 인적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지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완벽히 종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국민들 걱정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히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는 것과 믿을 만하냐는 것”이라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이나 교정이 가능하냐는 걱정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전엔 (경찰이)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사건이) 검찰로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경찰) 내부 문제로 걸리지 않고 피해자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낸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이 언급한 이런 조치들은 현행 형소법에 담긴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장윤기 수사 부실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경찰) 일정 직급 이상은 인사 범위 지역을 광역으로 넓히자는 데에 경찰노조(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심한가”라며 “(경찰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 등 보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출범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현장 의견까지 들어가며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경찰 숫자가 10만명이 넘는데 수사 인력은 몇 명인가”라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경찰 전체 인력은) 14만명이고 수사 담당 인력은 3만8000명”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인력 배치에 대해 “경찰서까지 하나” “지구대는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각각 “그렇다”고 말했다.
1919년 울릉도의 자연과 마을 풍경,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희귀 기록사진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경북도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에서 특별사진전 ‘울릉도, 1919－100여년 전 기록을 통해 본 울릉도’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인 야쓰이 세이이쓰가 1919년 울릉도를 답사하며 남긴 조사 기록과 사진을 선보인다. 정인성 영남대 교수가 해당 자료를 확보했으며,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에는 일제강점기 초기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가 담겼다. 당시 울릉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지 않아 역사·학술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전시는 조선고적조사의 목적, 고적조사의 기록 방식, 울릉도의 유적, 울릉도의 풍경, 울릉도 주민들의 삶 등 5개 주제로 구성된다. 1919년 기록을 통해 울릉도에 오랜 시간 축적된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경북도가 지원하고 한국국외문화유산연구원과 독도박물관,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이 공동 주최한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해외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발굴·연구해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0도 극한 폭염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경북 고령군과 전남광주 광양시 등 남부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선데 이어 서울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극한 폭염이 일부 지역의 이례적 현상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온열질환자는 하루 사이 100명 이상 늘어나 올해 누적 2000명을 돌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고령의 일 최고 기온이 41.2도를 기록했다. 광양과 대구(이상 41.1도), 경남 합천(41도) 등 영남권 곳곳에서도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도 치솟았다. 이날 광양과 경남 의령, 합천의 한낮 체감온도는 39도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체감 더위 역시 40도에 육박했다. 경기 하남의 체감온도는 39.1도까지 올랐고 서울 강남의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어서는 등 도심 곳곳에서 사람 체온을 웃도는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동남권·서남권과 경기 하남, 오산, 여주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해당 특보는 4일 오전 11시부터 발효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단계로, 지난 6월1일 이 특보 체계가 신설, 시행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의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지면을 달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기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해져 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도심 열섬 등의 영향으로 밤 최저기온이 26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 서울 전역에는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6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62개 지점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평균 10.6일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24년의 9.7일이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2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대비 108명 증가한 2025명으로 집계됐다.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6명이 됐다. 하루 1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 이후 7월 11·13일, 8월1일에 이어 네 번째다.
4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번 소나기가 폭염의 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30~38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전남광주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강화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 만큼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격 관리 제도와 지휘 역량 평가 등 경찰 수사관 인적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지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완벽히 종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국민들 걱정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히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는 것과 믿을 만하냐는 것”이라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이나 교정이 가능하냐는 걱정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전엔 (경찰이)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사건이) 검찰로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경찰) 내부 문제로 걸리지 않고 피해자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낸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이 언급한 이런 조치들은 현행 형소법에 담긴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장윤기 수사 부실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경찰) 일정 직급 이상은 인사 범위 지역을 광역으로 넓히자는 데에 경찰노조(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심한가”라며 “(경찰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 등 보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출범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현장 의견까지 들어가며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경찰 숫자가 10만명이 넘는데 수사 인력은 몇 명인가”라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경찰 전체 인력은) 14만명이고 수사 담당 인력은 3만8000명”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인력 배치에 대해 “경찰서까지 하나” “지구대는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각각 “그렇다”고 말했다.
1919년 울릉도의 자연과 마을 풍경,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희귀 기록사진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경북도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에서 특별사진전 ‘울릉도, 1919－100여년 전 기록을 통해 본 울릉도’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인 야쓰이 세이이쓰가 1919년 울릉도를 답사하며 남긴 조사 기록과 사진을 선보인다. 정인성 영남대 교수가 해당 자료를 확보했으며,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에는 일제강점기 초기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가 담겼다. 당시 울릉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지 않아 역사·학술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전시는 조선고적조사의 목적, 고적조사의 기록 방식, 울릉도의 유적, 울릉도의 풍경, 울릉도 주민들의 삶 등 5개 주제로 구성된다. 1919년 기록을 통해 울릉도에 오랜 시간 축적된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경북도가 지원하고 한국국외문화유산연구원과 독도박물관,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이 공동 주최한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해외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발굴·연구해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0도 극한 폭염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경북 고령군과 전남광주 광양시 등 남부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선데 이어 서울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극한 폭염이 일부 지역의 이례적 현상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온열질환자는 하루 사이 100명 이상 늘어나 올해 누적 2000명을 돌파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고령의 일 최고 기온이 41.2도를 기록했다. 광양과 대구(이상 41.1도), 경남 합천(41도) 등 영남권 곳곳에서도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도 치솟았다. 이날 광양과 경남 의령, 합천의 한낮 체감온도는 39도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체감 더위 역시 40도에 육박했다. 경기 하남의 체감온도는 39.1도까지 올랐고 서울 강남의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어서는 등 도심 곳곳에서 사람 체온을 웃도는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동남권·서남권과 경기 하남, 오산, 여주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해당 특보는 4일 오전 11시부터 발효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단계로, 지난 6월1일 이 특보 체계가 신설, 시행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의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지면을 달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기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해져 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도심 열섬 등의 영향으로 밤 최저기온이 26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 서울 전역에는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열대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 6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62개 지점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평균 10.6일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24년의 9.7일이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2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전날 대비 108명 증가한 2025명으로 집계됐다.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6명이 됐다. 하루 1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은 올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 이후 7월 11·13일, 8월1일에 이어 네 번째다.
4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번 소나기가 폭염의 기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30~38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전남광주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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