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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오만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협의를 좁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양국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선박이 해협을 통항할 수 있는 항로를 담은 지도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통항분리제도(TSS)에 따라 통항할 수 있었다. 좁은 해협에서 선박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으로 나눈 항로를 따라 한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오만 영해 내였다.
그러나 바가이 대변인은 “두세개의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양방향 통항이 가능한 단일 항로를 오만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과 논의하고 있으며 통행료 부과가 시행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만이 통항 협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란과 오만의 합의’라며 직접 책임과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비켜설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는 통행료(toll)는 서비스 이용료(service fee)와 같이 명칭만 바꿔 부과될 수도 있다. 이란 측에서도 통행료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않고 서비스 수수료라고 부른다.
NYT는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발표될 경우 개방된 국제수역이던 이 해협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 일부는 오만과 이란 간 협의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의가 시행되면 오만 쪽 해역엔 이란의 기뢰가 깔려 있어 결국 이란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중동프로그램 부국장은 NYT에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기는 어떤 해결책이든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를 제거할 군사적 해법도 없다”며 “트럼프는 이길 수 없는 전쟁과, 받아들이기 불쾌한 평화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을 폐지했다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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