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복잡해진 형사절차…‘돈·백 영향’ 커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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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시민의 사건은 보완수사만 반복하다 무한정 지연되거나 불송치로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부지방 가뭄이 심화하면서 영남 밀양댐과 호남 평림댐의 가뭄 단계가 격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댐은 극한 폭염이 이어진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가뭄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바뀌면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20~30% 추가로 감량한다. 앞서 밀양댐은 지난 6월1일 관심, 6월10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밀양댐의 저수량은 2458만t(저수율 33%)으로 예년의 52% 수준이다. 올해 밀양댐 유역 강우량은 447㎜로 예년의 절반 정도다. 특히 홍수기가 시작된 지난 6월21일 이후 강우량은 50㎜로 예년의 12%에 그쳤다.
기후부는 밀양·양산시 생활·공업용수를 밀양강과 낙동강에서 하루 8000t씩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9만1000t에서 6만7000t으로 감량했던 농업용수는 강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아예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권역에서는 운문댐에 가뭄 심각 단계가, 영천·안동·임하·성덕댐에는 가뭄 주의 단계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영산강권역 용수댐인 평림댐의 가뭄 단계도 주의로 조정됐다. 전남광주 장성군 소재 평림댐은 영광·담양·장성·함평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평림댐 저수량은 566만t으로 평년 저수량의 89%에 머물고 있다. 올해 평림댐 유역 강우량은 525㎜로 예년의 64% 수준이다.
영산·섬진강 유역에서는 섬진강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최근 강우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지방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사 관할 문제로 사건 이첩이 발생하면 입건 자체가 수개월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특정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원칙상 1개월 내에, 검사가 승인하면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재송치해야 한다. 재보완수사 요구와 재보완수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통화에서 “사법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1~2개월 만에 보완수사를 완벽히 해낼 수 있겠냐”며 “보완수사 요구와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몇차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한다. 고소인이 3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아 검토한다. 고발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한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도 재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다시 불송치해도 공소청 검사는 재차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의 암장 적발 어려워…사건 처리 지연 더 심해질 듯
검사는 수사기록만 읽고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처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암장하려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고발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제출받은 의견·자료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 공소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역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검찰 보완수사 금지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2021년 이후 수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고문에 가깝다”며 “경찰에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 폭탄을 때리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적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변호사는 “이런 제도에서 시민은 사건 담당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면 이른바 ‘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부지방 가뭄이 심화하면서 영남 밀양댐과 호남 평림댐의 가뭄 단계가 격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댐은 극한 폭염이 이어진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가뭄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바뀌면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20~30% 추가로 감량한다. 앞서 밀양댐은 지난 6월1일 관심, 6월10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밀양댐의 저수량은 2458만t(저수율 33%)으로 예년의 52% 수준이다. 올해 밀양댐 유역 강우량은 447㎜로 예년의 절반 정도다. 특히 홍수기가 시작된 지난 6월21일 이후 강우량은 50㎜로 예년의 12%에 그쳤다.
기후부는 밀양·양산시 생활·공업용수를 밀양강과 낙동강에서 하루 8000t씩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9만1000t에서 6만7000t으로 감량했던 농업용수는 강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아예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낙동강권역에서는 운문댐에 가뭄 심각 단계가, 영천·안동·임하·성덕댐에는 가뭄 주의 단계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영산강권역 용수댐인 평림댐의 가뭄 단계도 주의로 조정됐다. 전남광주 장성군 소재 평림댐은 영광·담양·장성·함평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평림댐 저수량은 566만t으로 평년 저수량의 89%에 머물고 있다. 올해 평림댐 유역 강우량은 525㎜로 예년의 64% 수준이다.
영산·섬진강 유역에서는 섬진강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최근 강우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지방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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