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채용” 중수청 제안에 검사들 ‘싸늘’···“직급 떨어지는데 누가 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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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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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관 충원에 나섰다. 검사의 경우 개청 초기에 한해 채용 시험을 면제하고 부장검사 이상에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뒀다. 검찰 내부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중수청은 4일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시 검사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이 부여된다.
중수청은 “이 직급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할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 개청 초기 우수한 검찰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나름 유인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개청 초기에 젊은 검사들을 얼마나 수사인력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왔다. 중수청 지원 계획이 있는 A부장검사는 “수사에서 ‘주포’ 역할을 하는 6~10년차 가량의 평검사들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며 “의견서를 쓰고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차장검사도 “중수청 입장에선 부서장급 검사보다는 실제 수사를 하는 저연차 검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수청이 마련한 유인책이 저연차 평검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반면 중수청이 마련한 임용 기준에 따르자면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처우가 낮아지게 된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C검사는 “검찰을 떠난다는 것도 심리적 거부감이 큰데, 명시적으로 급수까지 낮아진다 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부장검사도 “4급을 준다하면 평검사들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에 간다는 평검사가 없다.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장검사들이 옮기겠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검사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분리하지 않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통칭하는 점도 심리적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는 “수사관이라는 호칭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C검사는 “경찰 출신 과장에게 하대를 받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사를 유치하려 했으나 여권 강성 지지층 반발로 무산됐다.
관사나 유학 등 검사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중수청에서도 주어질지 미지수라는 점도 검사가 중수청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혔다. A부장검사는 “수사 욕구가 큰 검사들이라도 유학 혜택, 월급 등 기존 검찰에서 받던 처우가 유지되어야 (중수청으로) 옮길 것”이라며 “나 같은 고참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중수청으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부산·경남지역의 폭염 여파로 1일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열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오후 6시에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성-롯데전과 창원NC파크에서 개최하려던 KIA-NC전이 폭염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KBO는 “창원, 부산 지역은 어제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다“며 ”경기 개시 시각에도 기온이 37도 이상 지속된다는 예보에 따라 (취소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KBO리그 1군 경기가 폭염 때문에 취소된 것은 2년 만이다. 2024년 8월2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리려던 LG-롯데전이 사상 처음 폭염으로 취소됐고, 이틀 뒤 울산 LG-롯데전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의 키움-두산전도 폭염으로 취소됐다. 낮 시간에 주로 열리는 퓨처스(2군) 경기는 폭염을 이유로 종종 취소됐지만, 1군 경기는 보통 여름철 일몰을 전후해 열려 폭염 취소가 많지 않았다.
이날 KBO는 “오늘부터 KBO리그 경기가 예정된 지역의 기상 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기 진행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우선적으로 기존 경기개시시간으로부터 최대 1시간까지 지연개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지연개시를 포함해 취소 여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창원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다. 부산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호서대는 산업디자인학과가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콘셉트디자인 부문에서 대상 ‘Best of the Best’와 ‘Winner’ 3개 작품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최고상인 ‘Best of the Best’를 받은 작품은 이경희·이세나씨의 ‘Hug Tail’이다. 이 작품은 병원을 찾은 어린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감성 로봇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Winner’에는 김성찬·김민재씨의 ‘Pico-Pod’, 이제용·최기준씨의 ‘Sona’, 박신영·황여진씨의 ‘Fingo’가 선정됐다.
‘Pico-Pod’는 어린이 당뇨 환자를 위한 간편한 인슐린 주입기를 제안해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Sona’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Fingo’는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학습 놀이도구를 제안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2024년 ‘Best of the Best’, 지난해 ‘Winner’ 2개 작품에 이어 올해 ‘Best of the Best’와 ‘Winner’ 3개 작품을 추가하며 3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기술을 융합한 사용자경험(UX) 중심의 디자인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발상부터 프로토타이핑, 국제 공모전 출품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실무형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수상작을 지도한 도한영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사회 현상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디자인을 꾸준히 탐구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문제 발굴부터 고도화된 실무 프로세스까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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