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국 “명백한 실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민정수석실 감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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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순 없다. 김용범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연다.
대전시는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와 함께 오는 10월 16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2026년 충청권 내일이음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4개 시도가 올해 처음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충청권 우수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권역간 인재 순환과 고용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기업의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 취업 역량 상담,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4개 시도는 오는 28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 소재한 첨단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이다.
참가기업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과 채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110개 선정 기업에는 박람회 현장에서 면접 공간과 기업 홍보, 현장 면접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박람회 홈페이지(cbjobfair.or.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인환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초광역 일자리 협력의 대표 행사”라며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찾을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순 없다. 김용범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연다.
대전시는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와 함께 오는 10월 16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2026년 충청권 내일이음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4개 시도가 올해 처음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충청권 우수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권역간 인재 순환과 고용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기업의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 취업 역량 상담,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개최를 위해 4개 시도는 오는 28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 소재한 첨단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이다.
참가기업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과 채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110개 선정 기업에는 박람회 현장에서 면접 공간과 기업 홍보, 현장 면접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박람회 홈페이지(cbjobfair.or.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인환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초광역 일자리 협력의 대표 행사”라며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찾을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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