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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213만원,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거주 시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었던 단지에서도 비거주 시엔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거주·비거주 모두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둔 31일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의원은 각지에서 당원들을 만나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5월 당정 간 검찰개혁 법안 처리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당원콘서트에서 “다음 선거를 이기냐 마냐 불안한 게 말이 되느냐”며 “전략과 언어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집권당다운 모습과 안정된 전략을 갖추고 대통령과 완벽한 일치를 이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강릉과 서울에서 이길 준비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제가 1차전(충청·부산울산경남)에서 5표쯤 밀리고 와도 여기서 뒤집어주실 거죠”라며 “강원도, 대구·경북을 확실하게 믿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고위원들이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발목 잡으면 되겠냐”며 “손발 맞는 최고위원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인 박선원·임미애 의원과 강릉을 찾았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 ‘검찰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오늘 역사적인 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노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 최선봉에 서서 화살을 많이 맞고 때로는 상처도 받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며 “검찰개혁이 100% 완성된 건 아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폐지가 예정된 이날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5월 당정 간 형소법 개정안 법안 처리 논의 여부를 두고 재차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정부는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 요청을 하려면 당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는지 (김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무등산의 노무현길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두 뿌리”라며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바람과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기겠다”고 했다. 전날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를 방문한 이후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충남·충북·대전·세종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2일에는 울산·부산·경남 지역 개표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주말마다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전남광주·경기·서울 경선 결과 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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