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월급 기준 223만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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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1만320만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돌봄 가사 노동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고용 축소를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가 기각되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출 전 10초 동안 끄고 뽑고 비우고 잠그는 습관을 생활화하세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일 폭염을 맞아 일상에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소개했다. 화재 감식 업무를 맡은 과학수사관(CSI)들의 경험을 토대로 일상 속 화재 발생 상황과 함께 ‘4고 예방 습관’을 제안했다.
서울청은 “헤어드라이어와 다리미, 전열기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끄라”고 했다.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다른 일을 하다가 제품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원선은 팽팽하지 않고 느슨하게 말아 보관하라고 했다. 잠들거나 외출하기 전에 전열기 전원도 끌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등 일상 속 배터리 제품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분리하고 플러그를 뽑는 것이 좋다. 서울청은 “취침하거나 장기간 외출할 때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와 배터리를 분리하라”고 했다. 배터리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뜨거우면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은 불에 탈 수 있는 이불이나 옷가지를 두지 않고 비워둬야 한다. 서울청은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 비닐, 빨래 등 물건을 쌓아두면 통풍을 방해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실외기실 환기창은 충분히 열어두는 게 좋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외출 시 전기레인지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잠금 기능을 켜두는 게 좋다. 서울청은 “고양이 등이 조작부를 건드려 전기레인지가 작동하면 상판 위 조리 용기나 주변의 키친타월·행주 등 가연물이 가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멀티탭 사용과 전원선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청은 “에어컨·건조기·전자레인지 등 전력량이 큰 제품을 하나의 멀티탭에 동시에 연결하거나,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이어 쓰는 문어발식 행동은 피하라”고 했다. 침대·소파·서랍장 등에 전원선이 눌려있는지 확인하고 손상됐을 경우 정식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울청은 “화재 감식이 불이 난 뒤 현장에 남은 작은 흔적을 읽는 일이라면, 화재 예방은 불이 나기 전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읽는 일”이라며 “뜨거워진 플러그, 눌린 전원선, 부풀어 오른 배터리와 타는 냄새를 설마 하고 넘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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