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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제한 발신’으로 불법 추심 대포폰(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2일 “정부가 불법 사채 전화번호 이용을 중단하기 전, 불법 사금융 관련 대포폰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발신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추심에 악용되는 대포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 신고 이후 차단까지 7일가량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대포폰 제로’를 가동해 불법 사채업자의 추심 시도를 막으면서 번호 이용 중지 절차를 밟는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 이자율 20% 초과 고금리 대부나 불법 추심에 활용된 번호의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대포폰 제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무제한 발신으로 불법 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중지 여부는 과기부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기존 체계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 발신중단까지 걸리던 시간이 3일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해 전화를 통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제주4·3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가 본격 확대된다.
제주도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달부터 원거리 거주자 및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치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직접 찾아오기 힘든 피해자 등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읍면 거주자나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치유센터까지 거리가 멀고, 생존 희생자나 유족들 역시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실제 치유센터가 올해 상반기 서귀포시 강정동, 금악리, 상명리, 안덕면, 남원읍 등을 찾아 사회공동체 치유프로그램을 66회 운영한 결과 모두 1390명이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일대일 맞춤형 방문 상담과 심리 지원 이동상담실도 각각 47건, 3회 병행됐다.
제주도는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 도비 1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이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진행키로 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참여자에게는 소규모 집중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 과정에서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상담과 등록 절차를 거쳐 센터의 정식 치유서비스로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복지·치유 시스템과 연계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유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룰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역 내 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0년 5월 개관한 후 4·3피해자의 정신·신체적 상처 치유와 재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진행해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하면서 심리 상담,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는 이야기마당, 미술치료와 같은 각종 마음·신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4·3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로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단 한 분의 4·3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치유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즉각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또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선을 그어 자국 영해로 표시했고 ‘우리 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난해에 이어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사거리 20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서남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황을 표시한 지도나 최근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활동을 표기한 지도도 실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두고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침략 같은 형태의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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