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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대상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 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처럼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억~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확대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때처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돌연 취소한 사실을 이스라엘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는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고위 국방·외교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계획을 철회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동 공격 계획을 준비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작전을 수립했고 이스라엘군도 작전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를 약 24시간 앞두고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스라엘 측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서야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불확실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안갯속에 방치했고, 고위 장성들은 트럼프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습 취소 게시물을 본 뒤에는 마치 미국에 버려졌다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통해 공습 취소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이란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후 미국 측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습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채널12는 전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한 작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널12는 이스라엘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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