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드러눕기, 이제 길어야 8주? 전문심사제 9월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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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이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양국의 무기 전력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전력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미사일 등이 ‘사실상 소진’되며 바닥을 드러낸 반면,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쉴 새 없이 무기고를 채우며 전쟁 재개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N 방송은 4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 보유량의 80%를 소진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사드 재고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군 수뇌부에서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대규모 공습을 보류한 배경에도 무기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안보에 의존하는 걸프지역 동맹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전 미국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약 2200기와 사드 미사일 약 452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바닥을 드러낸 것은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정밀타격미사일(PrSM)과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사실상 모두 소진했다”고 보도했다. 한 발당 100만달러(약 14억원)가 넘는 고가의 무기로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없으면 향후 대규모 공습 재개 시 유인 폭격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공격 방식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심 미사일 재고를 회복하는 데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란 외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무력 충돌한다면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이란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졌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기간 미사일을 생산하는 등 군사력을 회복했다면서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의 최근 국영방송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다.
아크라미니아 대변인은 “우리는 종전 양해각서(MOU)가 제공한 기회와 휴전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지난 6월 중순 MOU 체결 이후 미사일을 쉬지 않고 만들고 손상된 무기를 수리·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무인기(드론)가 실제 전투에 투입됐고 구체적인 성능은 추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 미국의 약속 불이행 전력 때문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란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란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징후는 최근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300~400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수주 안에 첫 물량을 인도받을 예정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역내 긴장은 잠시 누그러진 모양새다. 다만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가 봉쇄를 선언한 예멘 인근 홍해에서는 인도 국적 상선이 발사체와 무인정(드론 보트)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적 차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 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돼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며 “경험 많은 의료인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이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양국의 무기 전력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전력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미사일 등이 ‘사실상 소진’되며 바닥을 드러낸 반면,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쉴 새 없이 무기고를 채우며 전쟁 재개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N 방송은 4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 보유량의 80%를 소진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사드 재고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군 수뇌부에서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대규모 공습을 보류한 배경에도 무기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안보에 의존하는 걸프지역 동맹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전 미국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약 2200기와 사드 미사일 약 452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바닥을 드러낸 것은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정밀타격미사일(PrSM)과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사실상 모두 소진했다”고 보도했다. 한 발당 100만달러(약 14억원)가 넘는 고가의 무기로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없으면 향후 대규모 공습 재개 시 유인 폭격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공격 방식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심 미사일 재고를 회복하는 데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란 외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무력 충돌한다면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이란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졌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기간 미사일을 생산하는 등 군사력을 회복했다면서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의 최근 국영방송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다.
아크라미니아 대변인은 “우리는 종전 양해각서(MOU)가 제공한 기회와 휴전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지난 6월 중순 MOU 체결 이후 미사일을 쉬지 않고 만들고 손상된 무기를 수리·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무인기(드론)가 실제 전투에 투입됐고 구체적인 성능은 추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 미국의 약속 불이행 전력 때문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란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란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징후는 최근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300~400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수주 안에 첫 물량을 인도받을 예정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역내 긴장은 잠시 누그러진 모양새다. 다만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가 봉쇄를 선언한 예멘 인근 홍해에서는 인도 국적 상선이 발사체와 무인정(드론 보트)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적 차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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