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 “전월세 대책 실종”···여당서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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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대상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 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처럼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억~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확대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때처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에 집단 월경한 모로코인 약 5만명 가운데 2만5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
AFP통신은 31일(현지시간) 스페인 내무부가 “31일 오후 1시 기준 세우타에서 모로코로 출발한 인원은 2만5000명”이라며 “현재 분당 150명의 속도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내무부는 로이터통신은 이들의 귀환이 자발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세우타에는 하루 사이 수만명의 모로코인이 국경을 넘어 몰려들면서 일대 대혼란이 빚어졌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철조망을 넘거나 바다 수영 등을 통해 세우타로 넘어온 모로코인은 하루 사이 4만9000명에 달했다. 월경을 시도하다가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 정부는 육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고 해·공군 지원을 들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세우타 상황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이번 사태 후 일부 회원국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드러난 EU 내 균열 조짐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U 내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정(EU 회원국 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EU의 공동 국경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장관은 스페인의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스페인의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헌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대상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 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처럼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억~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페이스북에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확대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때처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에 집단 월경한 모로코인 약 5만명 가운데 2만5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
AFP통신은 31일(현지시간) 스페인 내무부가 “31일 오후 1시 기준 세우타에서 모로코로 출발한 인원은 2만5000명”이라며 “현재 분당 150명의 속도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내무부는 로이터통신은 이들의 귀환이 자발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세우타에는 하루 사이 수만명의 모로코인이 국경을 넘어 몰려들면서 일대 대혼란이 빚어졌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철조망을 넘거나 바다 수영 등을 통해 세우타로 넘어온 모로코인은 하루 사이 4만9000명에 달했다. 월경을 시도하다가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 정부는 육군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고 해·공군 지원을 들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세우타 상황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이번 사태 후 일부 회원국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드러난 EU 내 균열 조짐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U 내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정(EU 회원국 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EU의 공동 국경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장관은 스페인의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스페인의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헌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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