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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대전시는 지속적인 폭염 상황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긴급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이날 오전 11시25분 기준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했다.
시는 이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각 자치구에 독거 노인과 노숙인, 야외 작업자 등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와 예층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또 시는 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 이동 노동자 쉼터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폭염특보와 기온 변화 등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선다.
안호 시 시민인전실장은 “폭염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췄고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이들은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 ‘삐에로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닛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들의 담합이 시중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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