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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 대상 기업이 100여개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국세청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정부안대로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배치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폭격 계획이 철회된 후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진전되는 모양새다. 미 당국자들은 앞다퉈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란 지도부가 ‘60일 추가 무료 통항’ 등을 담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재국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재교전을 거치며 협상력이 높아진 이란이 앞선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의 책임을 따지며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공격 작전 하달 전 이란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매우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방송에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오만이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5일 발표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오만이 정한 항로에서의 통항, 60일간 무료 통항, 30일 내 기뢰 제거 진행 등이 포함됐다. 액시오스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이날 이뤄졌다고 했다.
중재국 카타르는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 전달됐다”고 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유럽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란 국영 IRIB방송에서 “오만과의 항로 논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봉쇄 논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과의 협상을 마치더라도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별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더 큰 양보안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 복원,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파행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옵시디언 리스크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5일 엑스에 “이란이 현재 떠도는 MOU의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거의 없다”며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량의 동결자산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썼다.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모든 당사자가 미·이란 MOU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카타르 왕실 사무국 아미리 디완이 발표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이 3일 공식 창설됐다. 방첩사 수사권을 모두 흡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권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같은 날 보안지원단 창설식은 이두희 차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창설식은 박정훈 조사본부장(준장) 주관으로 각각 열렸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 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됐던 과거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지난달 31일 해체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에는 안보수사대와 사이버과학수사단이 새로 신설됐다. 국방방첩본부와 안보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단은 경기 과천의 옛 방첩사 부지를 사용하며,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들어선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폐지 이후 방첩 기능만 따로 떼어내 만든 조직이다. 군 방첩정보 전문기구로서 대테러 방첩 대응 역량 강화,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방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포함한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권을 넘겨받아 창설된 조직으로 간첩 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본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를 맡을 사이버과학수사단도 함께 신설했다. 국방부는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조사본부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본부가 기존 방첩사 내란·외환 수사권에 더해 안보수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서 그간 분산되어 있던 수사 기능이 한 기관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수사권 확대로 인한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사본부는 수사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실과 법무실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감시받는 한편, 감사실장직에 외부 고위직 감사공무원을 임명할 방침이다. 박정훈 조사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적극 수용해 조사본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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