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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독일 법원이 이스라엘을 나치 정권에 빗대는 표현 방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독일 남서부 츠바이브뤼켄 고등지방법원은 최근 SNS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와 나치당 깃발을 사용한 시민에 대한 ‘위헌단체 상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위헌단체 상징 사용 혐의를 인정해 벌금 2400유로(약 395만원)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치 정권의 행위와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에서의 행위를 비교한 표를 게시했다. 표 상단 한쪽에는 이스라엘 국기, 다른 한쪽에는 하켄크로이츠가 포함된 나치당 깃발을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가 있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다윗의 별(유대인을 상징하는 육각별 모양) 안에 하켄크로이츠 모양이 들어간 벽이 그려져 있었고, 벽 위의 군인들이 벽 내부를 향해 총격을 가하자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묘사됐다. 피고인은 ‘#FREEPALESTINE(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GAZAUNDERATTACK(가자지구가 공격받고 있다)’ 등의 해시태그도 함께 게시했다.
츠바이브뤼켄 고등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상징을 사용한 목적이 정치적 비판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치 상징은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 수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나치 정권의 범죄를 명확히 규탄하는 의미가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단체 상징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위헌단체의 부활을 막고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풍자나 강도 높은 비판을 위한 맥락에서 나치 상징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며, 특히 나치 상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해 신나치주의 이념을 조롱하는 표현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나치 상징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민중선동’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 형법상 민중선동죄는 사회적 평화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특정 국가를 향한 강도 높은 정치적 비판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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