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4자 대화 모색”에…“이상주의적” 선 그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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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두고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기존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대전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로 산불 대형화 추세에도 대응한다.
대전시는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7)을 변경·수립해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과 실행전략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다. 산림 상황이나 경제사정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시는 기후 위기 속에서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지역산림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수립된 지역산림계획은 ‘숲으로 그린(Green) 탄소중립, 시민과 함께 누리는 생태안전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8개 추진전략과 27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변경된 계획을 통해 우선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흡수 활동을 확대하고, 기업이 사회공헌과 연계해 도시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녹색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시는 또 산불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순찰이 가능한 드론과 열 감지 기능을 갖춘 AI 감시카메라를 도입해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레산길 연결과 테마형 숲길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산림 정책 방향을 담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산림 관리에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시민 안전 확보 및 산림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분야별·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두고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기존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대전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로 산불 대형화 추세에도 대응한다.
대전시는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7)을 변경·수립해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과 실행전략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다. 산림 상황이나 경제사정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시는 기후 위기 속에서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지역산림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수립된 지역산림계획은 ‘숲으로 그린(Green) 탄소중립, 시민과 함께 누리는 생태안전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8개 추진전략과 27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변경된 계획을 통해 우선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흡수 활동을 확대하고, 기업이 사회공헌과 연계해 도시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녹색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시는 또 산불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순찰이 가능한 드론과 열 감지 기능을 갖춘 AI 감시카메라를 도입해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레산길 연결과 테마형 숲길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산림 정책 방향을 담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산림 관리에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시민 안전 확보 및 산림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분야별·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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