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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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OO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OO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주민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 행위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자치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아파트 소유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가두리들한테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썼다.
특히 A씨는 매도인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OO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OO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주민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 행위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자치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아파트 소유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가두리들한테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썼다.
특히 A씨는 매도인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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