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미국 민주사회주의, 경합주도 뚫었다···미시간서 민주당 주류 꺾어, ‘경선 돌풍’ 어디까지 > 자유게시판

이혼소송 미국 민주사회주의, 경합주도 뚫었다···미시간서 민주당 주류 꺾어, ‘경선 돌풍’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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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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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미국 민주사회주의 열풍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님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의 미시간주 상·하원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 진영 후보들이 대거 승리한 것이다.
미시간주는 앞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후보들이 파란을 일으켰던 뉴욕이나 콜로라도 덴버 같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2%포인트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던 대표적인 중도 성향 경합주이다.
이번 경선 결과는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케 하는 것은 물론 202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까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민주당의 미시간주 상원의원 경선에서 DSA의 지원을 업은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초박빙 접전 끝에 4선 현역 연방 하원의원인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을 꺾고 48.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민주당 내 신·구 세력을 대표하는 두 후보 간의 싸움은 향후 민주당의 세력 주도권 향방을 둘러싼 시험대로 여겨져 미국 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최종 당선될 경우 미국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 되는 엘사예드 후보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 등 진보진영 핵심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스티븐스 의원은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지지를 업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는 주요 공약에서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시간주 웨인카운티의 보건 국장을 지냈던 엘사예드 후보는 보편적 의료보험,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 중단,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중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데 반해 스티븐스 의원은 보편적 의료보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대량학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스티븐스 의원은 친이스라엘계 로비단체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 경선에 유입된 6000만달러의 외부 정치자금은 대부분 스티븐스 후보를 지원하는 데 쓰여졌는데, 이 중 3000만달러 이상은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 공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준 것은 엘사예드 후보였다. 젊은층과 전미자동차노조와 같은 주요 노동조합, 아랍계 유권자 등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그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 끝에 1%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스티븐스 의원에게 승리를 거뒀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5일 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엘사예드가 이뤄낸 일은 현대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며 “그는 민주당 전국 지도부 전체에 맞서 싸웠고, 6000만달러가 넘는 슈퍼팩을 막아내야 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후보를 평생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엘사예드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웬 마틴은 미 공영라디오(NPR)에 “생계 어려움 때문에 약과 식료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시간주 연방 하원 경선에서도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DSA 회원이자 진보적 기후운동단체인 선라이즈무브먼트의 공동 창립자인 윌리엄 로런스가 7선거구 예비선거에서 42.6%의 득표율로 본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조 바이든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브리짓 브링크(29%)와 전직 네이비실 대원인 맷 마스담(28.3%) 등 온건파 후보들을 두 자릿수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로런스 후보 역시 다른 DSA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전 국민 메디케어 지지, ICE 이민자 체포 중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연방 자금 투자, 팔레스타인 지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승리가 확정된 후 성명을 통해 “오늘 밤 유권자들은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와 워싱턴 내부 인사들이 우리 도시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에 지쳤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며 “그들은 양당 지도자에 맞서고 노동자를 위해 싸울 용기가 있는, 매수되지 않은 대표를 원한다”고 밝혔다.
13선거구에서도 DSA 회원인 도노반 매키니 주 하원의원이 2선 현역 하원의원인 슈리 타네다르 의원과 맞붙어 승리를 거뒀다. 디트로이트 최대 의료노조에 몸담았던 매키니 후보는 지역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 타네다르 의원은 제약 회사를 차려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이다. 디트로이트는 견고한 민주당 텃밭이라 경선에서 승리한 매키니 후보는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일컬어진 이번 미시간주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한 것은 향후 민주당의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의료보험에 대한 요구와 AI 데이터센터 및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중도 성향의 경합주에서까지 무시 못 할 만큼 강하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류 내에선 민주사회주의 후보의 급진성 때문에 중도층 유권자를 공화당에 빼앗겨 본선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당장 공화당은 엘사예드 후보를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후보”라는 영상 광고를 내보내며 공격에 나섰다.
오는 11월 4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엘사예드 후보는 공화당 경선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마이크 로저스 후보와, 로런스 후보는 톰 배럿 현 공화당 하원의원과 맞붙게 된다. 이는 민주사회주의가 과연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려면 총 4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민주당은 미시간 상원 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방 하원 7선거구 역시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탈환해야 할 접전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민주당 주류는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별개로 엘사예드 후보와 로런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함께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티븐스 의원과 그를 지지했던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엘사예드 의원과 협력해 공화당을 물리치고 상원을 되찾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권 처음으로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신설하고, 이승열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부회장)을 CIFO에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이행 목표로 수립한 3조1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60%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엔 청년·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 내재화, 채무자 보호·금융범죄 예방, 사회연대금융 확산을 포용금융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금융·창업·자산형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 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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