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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1주택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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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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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되며,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보유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 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을 부풀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보다 최대 6배나 많은 멜라토닌을 함유한 반면 표시량의 3분의 1밖에 들어 있지 않은 제품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수면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온라인 광고의 58%인 58건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광고였다. 부당광고는 일반식품의 효능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수준으로 부풀려 마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산 피스타치오 식물성 멜라토닌” 등 전혀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멜라토닌 제품이 “세로토닌 형성을 촉진하고 불면증과 갱년기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식품인데도 ‘영양제’, ‘수면유도’, ‘기능성 입증’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4건은 ‘불면증’ 등 전문적인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다른 4건은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컸다. ‘식약처 인증’, ‘세계 최초 인증’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도 4건 적발됐다. 원료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능으로 둔갑시키거나 구매 후기와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역시 10건이나 됐다.
문제의 제품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바이오파파의 ‘BPP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2.5 플러스 바이오 나이트’와 지니바이오사의 ‘MelaBroin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였다. 이븐이프코리아의 ‘꿈꾸미 식물성 멜라토닌 구미젤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표시된 함량보다 멜라토닌이 훨씬 적게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는 1병당 멜라토닌 함량을 2.16㎎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검출량은 0.72㎎으로 표시량의 33%에 불과했다.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도 1정당 2㎎이 들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함량은 절반인 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물성’이라는 표현만 믿고 제품을 장기간 또는 다량 섭취해서는 안된다”면서 “수면 불편을 겪거나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등은 섭취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 질환 환자는 2021년 109만명에서 2023년 124만명, 지난해 13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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