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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미국 의회에서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서한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때부터 미 국무부가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중대한 우려”라는 의견을 표명해왔고, 이번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지운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처럼 꿈을 꾸었다. 시냇가에서 물장구치며 놀고 있는데 다리가 점점 길어지더니 아연 솔기 터지듯 발끝부터 흐물흐물 물에 녹지 않겠는가. 피는 나는데 아프지는 않았다. 덜컥 겁이 나서 얼른 일어나 죽어라 밭 가운데 전봇대를 향해 뛰어갔다. 전깃줄에 누가 앉아 있었다. 더위 탓인가. 깨고 보니 목 주위가 땀으로 척척했다.
자동차가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속도를 경험하랴. 무슨 수로 세상의 옆구리에서 다른 세계를 빼낼 수 있으랴.
여행을 가면 전봇대에 유의한다. 나라마다 다른 전봇대. 나의 어린 시절은 골짜기로 성큼성큼 달아나는 전봇대의 웅웅웅 소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긴 것은 기차지만 나에겐 전봇대도 있다. 육상선수처럼 골짜기로 달아날 때도 길고, 무밭 한가운데에서 쳐다볼 때도 충분히 길었다.
이 더운 날씨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무리 덥더라도 하늘을 꼬집을 수는 없다. 대기는 대지를 만들고 땅은 공중을 만든다. 지구와 대기가 합심하여 진화하는 내용을 다룬 KBS 다큐멘터리, <지구의 시간>. 생명의 기원은 학설이 많다. 심해, 운석에서 찾기도 한다. 지구 초기의 생물의 단서를 찾아서 간 곳은 안데스산맥의 타티오 간헐천이다. 칠레였다. 그러고 보니 요즘 뉴스에 칠레가 많이 등장한다. 대통령 일행이 칠레를 순방해서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칠레라고 치면 이런 뉴스도 뜬다. “칠레 중남부에는 강한 폭풍우가, 아르헨티나 서부 산악지대에는 기록적인 폭설.”
칠레는 그야말로 길다. 남미 대륙이 의지하는 지팡이 같다. 남극을 딛고 위쪽 대륙을 치받는 칠레. 무려 4300㎞의 그 지팡이는 유럽을 세로로 충분히 꿰뚫고도 남는다. <총, 균, 쇠>에서 동서보다 남북으로 긴 나라가 문명이 발달하기가 불리하다고 했지만 칠레는 선진국에 들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요즘 나에게 긴 것은 전봇대가 아니라 칠레다.
나이는 물론 나의 생도 이어붙이면 상당히 길어졌다. 긴 것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다. 덥다와 길다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다가 칠레? 아침 세수하다가 문득 나는 칠레처럼 길다, 중얼거리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왜 뜬금없이 칠레? 묻는다면 나의 답은 이렇다. 마, 그냥.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 1심 진행 중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윤 재판 영향 미칠 듯김건희 무죄·윤 징역 2년 판결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징역 2년)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주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이 갈렸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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