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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난 선언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재정난 원인이 ‘복지 확대’가 아닌 ‘세수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7700억원 감액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현금성 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 보인다”며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 났다. 당장 쓸 예산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주범은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사 시절에)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래할 대한민국 부도 예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동연 전 지사를 함께 거론하며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각종 현금성 지원, ‘현금 살포 정치’를 7차례나 반복하며 4조1957억원을 쏟아부었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각종 기금과 지방채로 메우면서 경기도 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 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사 임기 마지막 해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각종 복지 사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부채 비율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더 안전하고 신뢰 있는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국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 확보, 수사기관 간 보완수사 요구 절차의 효율적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 보호 및 수사기관 견제 장치로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뒀으며,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보내는 전건송치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190여건을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전건송치 적용 대상 범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전건송치는 범죄가 중한지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면담해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법정 증거 능력이 없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과거처럼 무리하게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증거 능력 부여 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요건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여진도 이어졌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 사진을 올리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 중진 의원은 “부작용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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