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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재명 정부 1년여간 특검법만 5개 통과시킨 민주당…‘파견 검사 수사 가능’ 예외에 당내서도 “이율배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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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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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당내 우려가 6일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추가) 입법 과정에서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할 근거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경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개정법 시행 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등 총 9개 합수본이 가동 중이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합수본 참여 검사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 시행돼도 수사 중인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의 검사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내용을 담았다”며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의해 합동수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여간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당정은 주요 현안 수사를 특검에 맡겨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 논의 때부터 여권에선 “앞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고 돌아가선 그 사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맡을 수도 있으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이율배반적”이라며 “(해당 부칙은) 검사의 수사 역량만이 대한민국 최고이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만큼 이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주도한 주식시장 급변동에 온통 나라의 시선이 쏠렸던 지난 7월28일, 중국 상무부가 이례적으로 ‘중국 쇼크 2.0’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이 국가 보조금에 의지해 과잉 생산한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제품을 저가로 수출한 탓에, 선진국 제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서구의 비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중국 쇼크 2.0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먼저 그 이전 버전인 ‘중국 쇼크 1.0’은 뭘까?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와 고든 핸슨 등은 2010년대 중반 발표한 논문에서, WTO 가입 이후 10여년 동안 중국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을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이 값싼 소비재를 공급해 미국 소비자가 이익을 얻고 미국 기업도 중국 현지 생산을 늘려 혜택을 보았지만, 그 대가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200만개가 사라지고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원래 학자들이 도출한 시사점은 미국의 정책과 사회 제도가 중국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2017년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미국 산업 쇠퇴 지역에서 광범위한 보수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같은 학자들이 1년 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차원이 다른 중국 쇼크 2.0을 새롭게 제기했다. 과거에는 단순 제조업 일자리 상실이 주요 이슈였다면, 2020년대 이후에 발생할 새로운 중국 충격은 전기차(BYD), 배터리(CATL), 드론(DJI), 태양광 웨이퍼(LONGi) 등 첨단 녹색 제조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미래의 핵심적인 혁신 산업에서 발생한다. 기술력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중국 제품들이 이 영역에서 선진국들의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중국 쇼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다음번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다. 저명한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 역시 과거의 중국 쇼크가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대지진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두 번째 중국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압도적인 기술 및 가격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산업 정책이 구현하는 경제적 다윈주의 속에서 승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며, 학자들은 단순한 ‘중국 탓으로 돌리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중국 쇼크 1.0이 진행되는 2000년대 내내 한국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분위기에 편승해 중간재 등을 수출하며 피해보다는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제조 비중이 20%에 이르는 유럽의 독일과 비중이 무려 27%에 이르는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오히려 가장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한국 경제에 새겨진 영향은 뚜렷하다. 중국이 에틸렌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증설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이 위기에 빠진 양상이나, 중국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와 최근 나트륨 배터리 양산 여파로 고전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현실은 극히 일부 사례다.
무역 분야 흔적은 더욱 명확하다. 과거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대중국 수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절대 규모 면에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반면, 수입은 늘어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중국 무역적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2025년 기준 수입은 1420억달러였지만 수출은 1310억달러였다. 이를 중국의 보조금 탓으로 돌리거나 막연히 ‘초격차’ ‘대체 불가’라는 언어로 심리적 장벽을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과 공급망 양상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 방식의 ‘산업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라는 글로벌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의 협소한 영역을 넘어, 전통 제조업의 저탄소화를 가속하고, 여전히 잠재력이 큰 녹색 산업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항변처럼 ‘중국 기회 2.0’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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