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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산업부는 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을 앞둔 6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김 의원은 모두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갑론을박을 벌였고, 송 의원은 전남광주를 찾아 재차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날 호남향우회 경기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부 예산 책정을 언급하며 “제 지역구는 (예산이) 0원이지만 호남에 다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18 기념회관·송정역 KTX 속도 개선 사업 등을 언급하며 “당시 광주시장이 ‘수십년 동안 못 한 걸 정 대표가 해버렸다’고 말했다”며 “당대표가 되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포진해있다. 정 의원은 전날 2차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한 후 SNS에 관련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잘 안 될 것이란 마타도어에 속지 마시라”라며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면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추진력 하나만큼은 정청래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날 또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는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팔이를 계속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순천대에서 열린 전남광주 핵심활동가 강연회에서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21세기판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대로 속도를 못 챙긴 것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속도감 있는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 비판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 비판에 대해 방어하지 않으면 친명이냐 반명이냐. 생각해보라”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속도를 내어 대통령이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전북 익산·군산 등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순천·목포 등 전남을 돌며 호남 표심 겨냥에 집중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해남 5일장과 진도군 세월호 팽목기억관 등을 찾아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과 함께 진도군 울돌목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송영길에게는 지금 열두 척의 배 같은 지지율이 있다”며 “‘물살이 바뀌었다’는 외침이 곧 들려올 것이다. 저 송영길 준비하고 멈추지 않겠다”고 적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 사퇴론을 불식하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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