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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수만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별세=4일 울산영락원. 발인 7일 (052)272-1111
■김시웅씨 별세, 종서 경기대 교수(전 서울경제신문 부국장)·종윤씨 부친상=4일 서울대병원. 발인 6일 (02)2072-2010
■김송지씨 별세, 남승현 대구신문 편집국 사회부 부국장 모친상=4일 영남대병원. 발인 6일 (053)620-4647
■장태석씨 별세,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장인상=4일 원광대병원. 발인 6일 (063)855-1734
■이기봉씨 별세, 황철 ㈜아주 대표 부친상=3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6일 (02)857-0444
■강명숙 전 대구시 여성국장 별세, 김상룡 대구교대 수학과 교수 배우자상, 김동희·슬기씨 모친상=4일 경북대병원. 발인 5일 (053)200-6464
12·3 내란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 내용을 조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6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방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가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인 방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 회의에는 방 전 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 자리했다.
종합특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오는 12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다루는 공청회도 이달 내 개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토론회 형식과 횟수 등 공론화 방식을 확정한 뒤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후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질문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며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보완책 없이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의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기후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등과 같은 입장을 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관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선형 경로(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량 감축)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다른 부처는 선형 경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변화가 있었다”며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 목표를 높여가면 좋겠지만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산업 전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통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29년까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700곳까지 확대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가족햇빛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수송·난방 등 전 분야의 ‘탈탄소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3분기 안에 발표한다.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과 경찰·우편·소방 등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물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중심의 유역 관리 체계를 ‘5대강’ 체계로 확대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재검토 주기는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 수요 변화를 용수 배분 체계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에 “태양광도 늘리고 지역 소멸도 막으며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는 과제가 기후부에 달려 있다”며 “송·배전망을 충실히 구축하고 전력 저장 시스템도 설치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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