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레버리지 ETF 사태에…이틀 연속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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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연일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고 있다. 당내 2선으로 물러난 조 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도 공유했다.
조 원장의 연이은 정부 비판은 자신의 국회 진출 실패로 입지가 줄어든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혁신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여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광복 81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4~16일을 광복절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보신각 타종과 항일유적 탐방, 어린이 체험, 클래식·국악 공연, 연극, 도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운현궁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콘서트가 열린다. 목판으로 태극기를 찍은 뒤 색칠하고 대형 태극기를 함께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2026 광복절 기념 운현궁 한옥콘서트’도 관람할 수 있다. 국악전자유랑단은 전통 연희와 전자음악을 결합한 ‘현대판 마당놀이’ 공연을 선보인다.
광복절 당일인 15일 보신각 일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참여하는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가 열린다.
광복절을 제외한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40분에는 ‘나이트 보신각 타종행사’와 버스킹 공연, 한지 청사초롱 만들기, 캐리커쳐 체험 등도 진행된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나이트 보신각 타종행사가 열렸다.
오전 9시 30분부터는 종로구 일대 항일 유적지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탑골공원에서 출발해 승동교회, 태화관 터, 김상옥 의거 터 등을 전문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살펴본다.
송파구 방이동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에서는 1~3학년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무궁화,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유물에서 문양을 찾는 ‘우리 꽃, 우리 국가’ 행사를 운영한다.
16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광복절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자유와 평등,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주한다. 공연은 오후 5시부터 60분간 진행된다. 티켓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연·전시가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문화재단은 13~15일 이틀간 종로구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광복절 특별기획 연극 ‘극장은 달린다!’ 공연을 올린다. 서울도서관 4층 세계자료실에서는 8월 한 달간 광복절 기념 특별 큐레이션 전시를 진행한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타종행사부터 체험·교육, 음악공연, 연극, 독서까지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광복의 의미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도 공유했다.
조 원장의 연이은 정부 비판은 자신의 국회 진출 실패로 입지가 줄어든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혁신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여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광복 81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4~16일을 광복절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보신각 타종과 항일유적 탐방, 어린이 체험, 클래식·국악 공연, 연극, 도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운현궁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콘서트가 열린다. 목판으로 태극기를 찍은 뒤 색칠하고 대형 태극기를 함께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2026 광복절 기념 운현궁 한옥콘서트’도 관람할 수 있다. 국악전자유랑단은 전통 연희와 전자음악을 결합한 ‘현대판 마당놀이’ 공연을 선보인다.
광복절 당일인 15일 보신각 일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9명이 참여하는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가 열린다.
광복절을 제외한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40분에는 ‘나이트 보신각 타종행사’와 버스킹 공연, 한지 청사초롱 만들기, 캐리커쳐 체험 등도 진행된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나이트 보신각 타종행사가 열렸다.
오전 9시 30분부터는 종로구 일대 항일 유적지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탑골공원에서 출발해 승동교회, 태화관 터, 김상옥 의거 터 등을 전문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살펴본다.
송파구 방이동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에서는 1~3학년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무궁화,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유물에서 문양을 찾는 ‘우리 꽃, 우리 국가’ 행사를 운영한다.
16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광복절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자유와 평등,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주한다. 공연은 오후 5시부터 60분간 진행된다. 티켓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연·전시가 곳곳에서 열린다. 서울문화재단은 13~15일 이틀간 종로구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광복절 특별기획 연극 ‘극장은 달린다!’ 공연을 올린다. 서울도서관 4층 세계자료실에서는 8월 한 달간 광복절 기념 특별 큐레이션 전시를 진행한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타종행사부터 체험·교육, 음악공연, 연극, 독서까지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광복의 의미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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