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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삼성호암상, 총상금 3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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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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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삼성 호암재단이 삼성호암상의 부문별 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6개 부문 총상금 규모는 기존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증액된 상금은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서거 40주기가 되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호암재단은 내년부터 삼성호암상 6개 부문 상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삼성호암상의 위상을 더 제고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뤄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한 우수 인재에게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호암상은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등 국제적 성과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1년 첫 시상 이후 올해까지 수상자 총 188명에게 누적 379억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시상 부문은 ‘물리·수학 부문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문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사회봉사상’ 등 6개 부문과 ‘특별상’으로 구성돼 있다.
4년 전 폭우로 서울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난 뒤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 사업 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재난불평등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8월8일과 9일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반지하 건물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불평등행동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194가구)의 4.6%(1만139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만244가구, 민간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152가구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가구 중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한 이주는 1203가구에 불과해, 실제 이주는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이주 지원 실적이 부족한 원인이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2021년 연간 5000호 이상이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2084호에 그쳤다”고 밝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반지하 가구가 지상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2022년 8월9일 참사 당시 거주자로 제한돼 그 이후 입주한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가 지원을 받아 지상으로 이주하더라도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또 다른 주거취약층이 빈 반지하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다. 올해 바우처 예산 마저 30억4600만원으로 전년(38억4000만원) 대비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 시 최소한의 침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가운데 22.2%는 임대인 등의 미동의로 여전히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재난불평등행동은 “시설 설치 시 침수 위험 구역으로 인식돼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020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한국중부발전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해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닌 도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이 해당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전국 27개 사업장의 발전소 건설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배·관리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설비공사를 포함해 도급인의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 조치 의무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보고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한국중부발전이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호건설에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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