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예영·김문관·김성수·김정중 4명 압축 > 자유게시판

협의이혼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예영·김문관·김성수·김정중 4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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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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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5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경력 등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후보 중 여성은 김예영 부장판사 1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사법개혁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은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김문관 법원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법관 생활을 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부산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 수원,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5개월째 방치된 ‘대법관 공석’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받고도 아직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1명씩 선택하면 협의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고구마 간식’을 입력하면 비슷한 모양의 제품들이 줄줄이 뜬다. 가격은 수백 원에서 수천 원씩 차이가 난다. 소비자는 원료보다 가격을 먼저 비교하고, 중소기업은 품질보다 가격을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마 간식으로 누적 판매량 1700만개를 기록한 중소기업이 있다. ‘리얼이구마’와 ‘빼빼구마’를 만든 그로위드다. 시장을 처음 열었지만 임주영 대표는 ‘원조’라는 단어를 자랑처럼 쓰지 않는다. 그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엄마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창업
임 대표의 창업 아이디어는 거창한 사업계획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엄마의 일상에서 시작됐다.
2019년 어느 날, 큰아이의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둘째에게 삶은 고구마와 바나나를 먹이던 그는 문득 ‘원물 그대로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더 편하게 먹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 작은 질문은 훗날 누적 판매량 1700만개를 기록한 고구마 간식 ‘리얼이구마’의 출발점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임 대표의 원래 직업은 식품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로, 병원에서는 재활심리 상담사로 일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는지가 결국 마음과도 연결된다”고 믿었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먹거리로 이어졌다.
일하는 틈틈이 로우푸드와 스무디를 공부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뒤에는 성분표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부모가 됐다. 그러나 먹거리를 공부할수록 시중 제품에 대한 아쉬움은 오히려 커졌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체화됐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것과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광고를 집행할 자금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도 없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간식을 만들겠다는 초심 하나로 제품 개발에 매달렸고, 그 작은 일상의 아이디어는 결국 수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의 시작이 됐다.
“안 되면 친척들이랑 우리가 다 먹지, 정말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웃음).”
첫 생산이 시작되던 날 그는 제조공장뿐 아니라 포장재 공장까지 직접 찾았다. 자신의 브랜드가 인쇄된 포장지가 기계에서 한 장씩 완성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 되는 순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공동구매와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졌고, ‘죄책감 없이 줄 수 있는 간식’이라는 후기가 이어졌다. 그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단순한 평가로 넘기지 않았다. 제품 사진이 올라오면 직접 댓글을 남기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떤 점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살폈고, 그렇게 쌓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다음 제품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다.
“그 당시엔 나와 같은 부모를 만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남긴 이야기가 결국 제품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됐고요.”
국내 최초 제품 개발…K-고구마 간식을 꿈꾸며
‘리얼이구마’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임 대표는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아이들이 길고 가는 스틱 형태의 간식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츄러스 형태의 고구마 스틱 ‘빼빼구마’를 기획한 것이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간식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고할 제품이 없었던 만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다. 어렵게 성형 금형을 새로 제작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원물 100% 고구마는 굵기를 조금만 바꿔도 쉽게 부러졌고, 길이를 늘리면 식감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사와 1년 넘게 테스트를 반복하며 조금씩 답을 찾아갔다.
“‘이쯤하면 됐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첨가물을 넣으면 제조 과정이 이처럼 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가’라는 철학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거든요.”
결국 임 대표는 원물 100%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최초 레토르트 멸균 방식을 적용했고, 제조 공정까지 새롭게 설계했다. 그러나 성공은 오래 기쁨으로만 남지 않았다. ‘빼빼구마’가 시장에서 반응을 얻자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제품의 차별성보다 가격이 먼저 비교됐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임 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에 먼저 투자하지만, 시장성이 확인되면 더 큰 자본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이 빠르게 뛰어든다. 이것이 중소 식품기업이 마주한 가장 큰 현실”이라며 “제품이 알려질수록 ‘왜 조금 더 비싼가’를 설명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다.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출시를 접은 제품도 있었고, 첨가물 사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개발을 중단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원칙만큼은 지켰다. 그는 “유행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한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업 8년 차. 당시 두 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현재 16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고구마를 활용한 건강 간식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유아 간식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군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일을 하며 만나는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제품을 고를 때는 앞면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보시라고요. 언젠가 굳이 성분표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룰루맘이라면 괜찮겠지’ 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경찰 수사 전 과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감찰 기능을 고도화해 ‘사건 암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영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문제였다. 국민 여론은 존치 쪽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14~16일 조사) 결과 ‘유지해야 한다’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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