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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0주년 기념일인 8일 완전체로 팬들을 만난다.
7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 멤버 지수, 제니, 로제, 리사가 오는 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팬 이벤트 ‘미트 앤드 그리트’를 연다. 당초 멤버 중 일부만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블랙핑크가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서울 모처에서 팬덤 플랫폼 위버스 유료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공지 당시 ‘스케줄 상 가능한 멤버만’ 참석한다는 조항이 있어, 팬들은 멤버 일부만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비추기도 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팬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석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국립박물관 ‘뮷즈’와 협업한 상품인 ‘블랙핑크 헤리티지 컬렉션’을 선보였다. 지난 2월 <데드라인> 앨범으로 컴백할 당시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하는 ‘국중박 X 블랙핑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박물관 관람과 함께 앨범을 들을 수 있는 행사 등을 마련했다.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국내에서 팬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7월 월드투어 <데드라인> 고양 공연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전남광주시가 통합 이후 전남광주관광 플랫폼을 새단장했다고 했지만, 기존 전남 관광앱 이름과 첫 화면만 바꾼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전부터 운영돼온 이 앱은 여전히 전남권 22개 시·군 정보만 제공할 뿐 광주 5개 자치구의 관광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행정통합에 맞춘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보다 명칭 변경을 앞세운 ‘보여주기식’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기존 전남관광플랫폼인 ‘JN TOUR’를 전남광주관광플랫폼 ‘JG TOUR’로 개편했다. 당시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가 목적으로 관광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이 앱을 확인한 결과, 관광지역 선택 메뉴에는 전남 22개 시·군만 있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선택할 수 없었다. 관광지와 음식점·숙박 등 정보도 모두 전남에 한정됐다. 앱 이름만 ‘전남광주’로 바뀌었을 뿐 관광정보는 통합 전 그대로였다.
앱 메인 화면 상단의 배너도 ‘전남 체험관광 1+1 투어’와 ‘전남 워케이션’ 등 전남 정보로 채워져 있었다. 통합을 알리는 내용은 전남광주시가 별도로 개설한 공식 관광 누리집 ‘VISIT 전남광주’로 연결되는 링크가 전부였다.
‘VISIT 전남광주’ 역시 통합 관광 누리집으로 보기 어려웠다. 기존 광주 관광 누리집인 ‘오매광주’와 전남 관광 누리집 ‘여행남도길잡이’ 등을 모아 놓은 연결 창구에 불과했다.
관광서비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남광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변화를 광관객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후 처음 맞는 이번 여름 휴가철은 광주와 전남의 관광자원을 한데 묶어 통합 시너지를 보여줄 기회지만, 관광정보가 여전히 따로 제공되면서 ‘이름만 합친 전남광주’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 관광의 필요성은 행정통합 준비 단계부터 제기됐다. 민형배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 관광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시민체감형 과제로 제안했다. 광주관광공사도 광주의 도시관광·문화콘텐츠와 전남의 섬·해양·미식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강혜련 광주관광협회 부회장은 “광주 관광업계가 앱 개편과 관련해 설명을 듣거나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와 전남의 관광자원과 정보, 지원사업을 제대로 연계하려면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JG TOUR은 통합 전 전남도가 도비 30여억원을 들여 만든 대표 관광앱이다. 2023년 7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 관광지와 음식점, 교통 정보를 4개 언어로 제공하고 숙박·체험상품 예약과 결제도 지원해 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누적 다운로드는 10만건을 넘겼고,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이다.
전남광주시는 광주 관광정보 통합은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관광정보를 추가하려면 별도 예산과 개발 작업이 필요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JG TOUR를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며, 숙소와 음식점·카페 등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챗봇 기능도 새로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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