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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를 맞은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역대 총리들이 반복해온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유지 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말 일본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변경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도식 후 기자들이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다. 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들이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견지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도 주목했다.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쳐 향후 유지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연말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를 둘러싸고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향후 유지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대부분 “앞으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거나 “비핵 3원칙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고 표현하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히로시마 추도사에서 비핵 3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폭자 단체와의 면담에서 원칙 유지 방침을 밝혔고 사흘 뒤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총리 측근은 마이니치신문에 “설령 원칙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변경 직전까지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보유하지 않는다’와 ‘만들지 않는다’는 법률로 뒷받침되지만,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권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을 둘러싼 반발이 작지 않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 및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피폭자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도 평화선언에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외면한 채 힘에 의존하는 국제질서는 또 다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낳을 위험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야권도 비판에 나섰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이번 연설은 현재 정책을 설명했을 뿐,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공식 제안한 반면, 자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향후 논의 방향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약 14만 명이 희생됐으며, 사흘 뒤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다. 일본은 같은 달 15일 연합국에 항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삼성 호암재단이 삼성호암상의 부문별 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6개 부문 총상금 규모는 기존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증액된 상금은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서거 40주기가 되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호암재단은 내년부터 삼성호암상 6개 부문 상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삼성호암상의 위상을 더 제고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뤄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한 우수 인재에게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호암상은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등 국제적 성과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1년 첫 시상 이후 올해까지 수상자 총 188명에게 누적 379억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시상 부문은 ‘물리·수학 부문 과학상’ ‘화학·생명과학 부문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사회봉사상’ 등 6개 부문과 ‘특별상’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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