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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쿠팡 편들던 미 공화 하원의원들, 한국 정부에 ‘정통망법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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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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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춘천시는 최근 강촌 출렁다리 인근에 조성한 새로운 녹색 쉼터인 ‘강촌 물깨말 정원’의 문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5억 원을 들여 남산면 강촌리 출렁다리 인근에 약 2000㎡ 규모의 실외정원을 조성했다.
‘물깨말’은 ‘물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강촌의 옛 지명에서 정원의 이름을 따왔다.
이 정원은 강촌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비롯해 파고라와 벤치, 피크닉 테이블, 데크 등을 설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기차를 타고 강촌을 찾았던 젊은이들의 추억을 담아 청춘을 상징하는 수목과 기찻길 산책로, 암석원, 출렁다리와 연결되는 데크광장 등을 조성해 강촌만의 이야기와 정취를 담은 공간으로 완성했다.
춘천시는 이번에 문을 ‘물깨말 정원’이 강촌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물깨말 정원이 강촌의 자연과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녹색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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