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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국내 공급망 확충을 도모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는 등 국내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지난 3일 발표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 또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또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촉진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1.5를 적용한다.
다만 재정을 고려해 공제 기간 마지막 3년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며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이거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에 세제 혜택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 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내주고 부당하게 입점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시점으로 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의원(기호순)이 3일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나라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주말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에 진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 말바우시장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김 의원을 이인제 전 의원에 빗대며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무현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게 해달라”며 “호남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측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말바우시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특정 후보의 선거 구호를 공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얼굴까지 박아서 게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을 방문한 뒤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 등 전북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반도체도 민주주의도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데 1년 만에 흔들릴 수 있으니 얼마나 절박하겠냐”며 “반드시 승리해서 당정을 안정적으로 공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겨냥해 정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40%를 득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당원의 질문에 “이번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이 일관되지도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대표가 되면 다음날 공천 관련 기구를 만들어 이번에 있었던 불만들을 취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전남광주 화순과 나주에서 시민들과 공감토크 등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1인1표제로 밥과 죽을 끓여 먹고 살 수는 없다”고 했다.
세 의원이 호남에 달려간 배경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강원·대구·경북·제주·인천까지 해도 권리당원 수가 적어서 승패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경선) 3주 차에 전남광주·전북을 하고 나면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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