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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신병을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중 반도체 경쟁은 팽팽한 무승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첨단 산업·투자 전문가인 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전무는 미국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전기차·배터리·플랫폼 등 핵심산업 중국 기업 약 20개를 분석한 <차이나 시그널>을 출간한 이 전무는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첨단 극자외선(EUV) 장비 없이도 한국 등 선도 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 제재로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술력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의 제재가 집중됐던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의 의도와 달리 화웨이는 중국 반도체 혁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돼 있고, 더 훌륭한 연구 개발 능력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전무는 “중국이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달리 반도체는 아직 글로벌 1위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은 칩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장비,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은 물론이고 광모듈, 광케이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인접 산업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 일본은 반도체 장비 등으로 주력 분야가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세부 산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진행 중인 5개 이상의 EUV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성공하거나 화웨이의 ‘로직 폴딩’(집적 회로를 수직으로 쌓는 기술) 등 돌파구(breakthrough)가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15년간 중국 40여개 도시들을 방문해 중국 기업을 분석해 온 이 전무는 ‘엔지니어 배당’을 중국 혁신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꼽았다. 엔지니어 배당이란 풍부한 고학력 이공계 인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경제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뜻한다. 연간 500만명 이상의 이공계 인재가 배출되는 중국에서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적극 확보해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과거처럼 남의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만들고 특허를 많이 보유하게 된 것도 엔지니어 배당 덕분”이라며 “앞으로 최소 20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정부가 직접 벤처펀드를 운용해 혁신을 위한 ‘자금줄’을 대는 ‘허페이 모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무는 “중국 혁신의 이면에는 결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제조업 국가’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이 전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낮은 전기료와 식료품 값, 혁신 신약 개발로 인한 의료비 상승 억제 등으로 중국 제조 원가는 상당 기간 낮게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이 오히려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흥국들엔 매우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을 향해 전기차 등 중국에 밀렸다고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에서 “오히려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한국만큼 중국을 잘 이해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지금은 기술을 뺏기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중국이 앞선 일부 기술을 활용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유럽에서 나오는 ‘제2의 차이나쇼크’ 우려에 대해선 “중국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장벽을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 뿐”이라며 “글로벌 사우스나 유럽, 한국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에 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AI 경쟁 구도에 대해선 “누가 승자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AI 모델을 만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지만, (영국·독일·일본 등) 예전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모델을 중국이 가졌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무는 이어 “각국이 한 나라에만 AI를 의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비용 때문에 중위소득 국가는 더 민감하므로 미·중 모델이 양립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창신메모리(CXMT)의 중국 증시 상장이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 등 중국발 소식에 한국 증시가 휘청이는 등 ‘차이나 공포’ 우려까지 나온 데 대해선 “중국은 복병 같은 존재이지만 당장 현실화된 위험은 아니고, 한국과의 (메모리 분야) 기술 격차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당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는 건 과도한 예상”이라면서도 “중국이 언제, 어떤 기술을 들고 나올 지 모르고,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는 ‘중국 변수’보다 “AI 수요, AI 에이전트 확산 속도, AI의 실제적 상업성”을 꼽았다.
배우 양쯔충(양자경)이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2026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자경은 15년만에 부산 레드카펫을 밟는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6일 “홍콩 영화의 부흥기에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선구자이자,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독보적인 배우”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양자경은 홍콩 영화 <예스마담: 황가사저>(1985)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폴리스 스토리 3: 초급경찰>(1992), <영춘권>(1994)을 통해 기존 남성 중심 장르 틀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007 네버 다이>(1997)로 국제적 인지도를 확보한 그는 <와호장룡>(2000)을 통해 비영어권 작품이라는 한계에도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2018),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2021), <위키드>(2024)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2022)로 오스카, SAG, 골든 글로브 등 북미 주요 영화 시상식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명예 황금곰상을 받았다.
부산영화제와의 인연도 깊다. 2002년 PPP(부산프로모션플랜, 현 아시아프로젝트마켓)를 찾아 첫 인연을 맺었다. 양자경의 출연작 중 <북극>(2007), <검우강호>(2010), <더 레이디>(2011),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 <엽문 외전>(2018),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2022) 등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직접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건 <더 레이디>(2011) 초청 이후 15년 만이다.
2026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오는 10월6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양자경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양자경이 직접 선정한 세 편인 <검우강호>,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산디와라>(2026)와 신작 <우리 할머니는 큐브왕>(2026)이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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