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경상흑자 두달 연속 역대 최대···연간 3천억달러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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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5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
특히 6월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상반기(1~6월) 흑자 규모(478억7000만달러)도 넘어섰다. 올해 1~6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1230억5000만달러)는 지난 5월에 이미 넘었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주요국 통계가 모두 집계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경상흑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478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액이었다. 앞선 5월에 기록한 직전 최대치(378억6000만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수출이 1년 전보다 84.5% 늘어난 1123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폭은 5월(62.9%)에 이어 크게 확대했다. 수입(644억8000만달러)도 38.6% 늘었지만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보면 반도체가 통관 기준 449억5000만달러 수출되며 6월 수출을 이끌었다. 1년 전보다 약 3배(196.9%) 늘어난 규모다. 앞선 5월(372억90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67.7%)과 비교해도 수출액과 증가폭이 모두 확대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시장은 공급 부족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물량보다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컴퓨터주변기기(282.7%), 무선통신기기(60.6%), 섬유제품(47.5%), 화공품(18.6%)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05.7%), 중국(92.0%), 미국(78.6%), 중남미(36.1%) 유로 지역(EU·31.8%), 일본(15.8%)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동 수출은 8.5%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 본원소득수지는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상반기 경상흑자 규모가 2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올해 연간 흑자가 30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은 상반기 1515억달러, 하반기 985억달러 흑자를 내 연간 2500억달러 경상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과도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대러 전략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보다 지역적 수준의 전쟁이 더 우려된다면서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다가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콜비 차관의 비공개 연설 당일 미국 NBC방송은 중국·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단거리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갈등 구도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콜비 차관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에선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해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콜비 차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술핵 배치는 역내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전술핵 운용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콜비 차관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면서 대중·대북 견제를 하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역내 핵 군비 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술핵의 전진 배치와 제한적 핵 사용 옵션을 강화할 경우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미사일 협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무장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옵션이 어떤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에 적용되는지, 한국의 역할과 협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일상을 짓누른다. 점심 식사 후 늘 즐기던 산책도 중단했다. 나뭇잎은 한층 푸르러졌지만, 불에 덴 듯 마음은 시들하다.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며 잠시 마음을 고른다. 그러나 다시 우리 현실로 눈을 돌리면 숨이 막혀온다. 극단으로 치달아 서로를 악마화하기 바쁜 정치판의 막말, 부푼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는 주식 시장 과열까지. 공론장은 차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들의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노라면 깊은 염오(厭惡)와 피로감만 남는다. 담론의 품격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끝없이 증폭되는 욕망의 잔여물뿐이다.
이런 세태를 볼 때마다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자비로운 여신들>이 떠오른다. 오레스테스가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한 뒤 벌어지는 재판을 다룬다. 아폴론은 아버지 원수를 갚은 행위가 정의라고 주장하고, 복수의 여신들은 혈육을 죽인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선다. 양쪽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지닌 채 맞서는 이런 구조를 고대 그리스에선 ‘안티로기아’(Antilogia)라 불렀다. 어느 한쪽을 쉽게 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정의와 정의가 충돌하는 비극적 상황이다. 신들조차 자신만의 정의를 독단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지점이다.
아이스킬로스는 이 난제를 신의 위엄이 아닌 인간의 ‘시민 법정’이라는 제도로 가져와 풀어낸다. 배심원 표결이 동수가 되자 아테나가 마지막 한 표를 던져 오레스테스를 석방한다. 그러나 그녀는 패배한 복수의 여신들을 내쫓지 않는다. 오히려 끈질기게 설득하여 그들을 도시를 지키는 ‘자비로운 여신들’로 받아들인다. 피의 복수는 법의 질서로 전환되고, 적대의 에너지는 공동체를 지키는 힘으로 승화된다. 정의란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니라, 충돌하는 정당성을 제도와 대화를 통해 감당해내는 공동체의 지혜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공론장에는 이러한 겸손한 통찰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으며, 다른 입장은 제거해야 할 악이라고 확신한다. 복잡한 현실을 견디기보다 단순한 구호와 적대의 언어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절제는 점점 사라진다. 말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예수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하라”고 가르쳤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라는 결연한 저항의 요구가 아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며 자신의 말을 과장하는 태도를 경계하셨다. 진실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걷어낸 담백한 언어에서 드러난다. 신뢰는 과장된 수사에서가 아니라 삶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불의를 보며 분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분노가 정의는 아니다. 분노는 정의를 향한 출발점일 수 있지만, 절제를 잃는 순간 정의는 응징으로, 책임은 보복으로, 신념은 독선으로 변질되기 쉽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 정의를 늘 절제와 함께 이야기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소통을 위해 자기 확신이라는 굳은 껍데기를 깰 내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
폭염보다 두려운 것은 타인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의 열기다. 문명을 지탱해 온 건 맹목적 열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계하는 절제의 힘이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단단해질수록 정의가 들어설 공간은 좁아진다. 정의가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를 굴복시킬 정교한 논리나 뜨거운 신념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진실을 담담하게 말하는 용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절제다. 서로의 정당성을 끝까지 경청하려는 인내와 자기 확신을 절제할 줄 아는 시민들 사이에서 비로소 정의는 공동체를 살리는 질서가 된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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