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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최근 5년 새 임금불평등 다시 커졌다…최저임금 둔화·비정규직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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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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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 완화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화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고임금 노동자와 중위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전날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되면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번 세기말에는 여름철 야외에서 쉬기만 해도 극심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날이 지금보다 29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야외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6일 기상청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여름철(6~8월) 온열지수(WBGT)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되지 않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현재 26.9도에서 세기말(2081~2100년) 33.2도까지 치솟는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29.5도까지 오른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을 반영해 폭염에 따른 열스트레스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작업 중 열스트레스와 온열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테면 온열지수 25도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을 해야 열스트레스 위험이 생기지만 33도를 넘으면 휴식하거나 앉아만 있어도 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열스트레스는 고온에서 활동할 때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가 지속하면 인체에 걸리는 부하를 말한다. 열스트레스는 어지럼, 피로, 무기력, 경련, 의식 상실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습도가 높은 제주와 전남광주,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열지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이들 지역의 세기말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는 34도를 웃돌아 야외 작업 시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부였다. 수도권은 세기말 최대 33.7도, 충남은 최대 33.4도까지 올라 현재보다 각각 최대 6.6도와 6.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열지수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92.8%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8도 미만이지만, 미래로 갈수록 이 지수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급증했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지방정부 비율이 전체의 66.4%까지 증가했다.
온열지수 33도 이상인 날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여름철 평균 1.8일에 불과하지만, 세기말에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10배 이상 늘어난 19.2일로 증가한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51.6일로 지금보다 28.7배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해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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