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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성과급 체계 재협상을 둘러싼 반발과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은 최근 통합노조 설립 준비 모임을 꾸리고 지난 8일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개설된 준비 모임에는 사흘 만에 전체 임직원(3만5000명)의 10%인 3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 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가 각각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술직과 생산직을 아우르는 새 노조를 만들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게 통합노조의 취지다.
배경에는 성과급 갈등이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이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회사가 올해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구성원들은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지난해 장기 유지하기로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사는 5차 본교섭까지 성과급 체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 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책임론도 나온다. 정부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 손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노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한때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올해 교섭에서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을 이끌어낸 것을 선례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교섭 창구 단일화 등을 거쳐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정해지면 이후 설립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사측이 별도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새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에 참여할 수 있을지, 내년부터 교섭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재가동해 당협위원회(당협) 정비에 나서는 등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친정 체제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9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초 당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복절쯤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고려해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안에는 장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원 의사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 공천 시) 비중있게 포함돼야 한다”며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정책과 당명 변경이 쇄신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명 변경은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바꾸자고 거의 합의가 된 상태였다”며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 조강특위는 앞으로 30여곳인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을 인선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 재가동이 대대적인 당 조직 객토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협위원장 35명 교체를 최고위에 권고했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조치를 유예했다.
장 대표 반대파를 향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도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영진·서범수·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은 모두 비당권파다.
장 대표가 쇄신안 발표, 조직 정비와 징계 국면을 활용해 친정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이에 대한 당내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 전당대회가 장 대표 사퇴 촉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내에도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에서도 ‘민주당은 재정비가 끝났는데 우리는 무얼 하고 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8월 중 당의 방향성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국민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방점이고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중심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 고령층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전 세대의 지지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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