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무주택자 되니 세금폭탄”…국힘, 세제개편안·형소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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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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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6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재한 대표이사(사진)를 신규 선임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인프라·디지털전환(DX)부문장, 사업부문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주력 사업인 AI 인프라, 하이브리드 GPUaaS(서비스로서의 GPU)를 필두로 사업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AI 전환(AX) 선도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지는 않지만 젓가락 없이 밥을 먹는 이들은 많다. 비닐 뜯어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들, 그중 돈과 시간 모두 모자란 청년들이다. 지난 5일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생활평가지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58.6점으로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 점수가 더 낮다. 전통적인 식습관이 잡혀 있는 70세 이상 노년층이 66.1점으로 점수가 높고,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은 50.3점으로 가장 낮다. 청년들이 잡곡과 나물, 신선식품은 좀 더 먹고, 단짠단짠한 기름진 음식은 줄여야 한다는 상식적인 결과지만 예습 복습 철저히 하라는 빤한 잔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학교와 부모가 챙겨주는 식사를 하지만 청년들은 혼자 지내거나 생활 리듬이 바뀌어 끼니를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는 생활로 떠밀린다. 알아서 할 나이라지만 먹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혼란스럽고 여력이 가장 없는 때가 20대다.
빠듯한 돈 문제가 크지만 어깨너머 음식을 배운 경험도 적다. 봉지 콩나물 시대에 콩나물 다듬을 일도 없고,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뚝딱 한 끼가 차려지는 시대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하면 스스로 영양섭취상태를 점검하고 음식에 대한 지식도 늘며 농촌과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스스로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포토보이스 기법이라 하여 자신의 끼니 사진을 기록하고 제목을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다만 삼각김밥과 컵라면 사진만 연달아 찍혀 있다면 이는 취향이 아니다.
대학교에 ‘천원의 아침밥’을 도입한 이유도 쌀 소비 촉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청년들의 건강이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 가능한 식생활교육을 한다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은 유명무실하다. 몇몇 대학교에서 음식 과목이 형식적으로 개설되었을 뿐, 조리 실습이 받쳐주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한림대학교가 개설한 ‘음식으로 행복한 대학생활 만들기’(음행대) 사례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식품이론과 영양 수업을 기본으로 칼과 불을 직접 다루는 조리 실습까지 결행한다. 식재료의 출발인 농어업 생산자를 직접 만나는 현장학습도 연결한다.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해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김장도 직접 담가 수육을 삶아 먹기도 하고 춘천의 대표 음식인 닭갈비도 만든다. 다양한 세계 요리를 직접 하면서 이주민 이웃들의 세계와도 마주한다. 음행대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너무 빨리 마감되어 수업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아우성이다.
인공지능(AI)이 모든 것을 포획하는 시대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 만들어주고 느낀 점을 적는 기말고사는 오로지 학생들 자신들만의 것으로 남을 것이다. “음식을 함께 만들고 조원들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는 화려하지 않은 고백에는 음식이 무엇인지 꿰뚫는 통찰이 담겼다. 제 땅과 바다에서 난 산물을 칼과 불로 음식으로 만들어 함께 먹는 일은 인간사의 근본이다. 근본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시간과 장소를 애써 마련하는 일, 이것은 왜 교육이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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