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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금융 부문에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은 30억원 이하의 경우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30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 정도 거주한 뒤 팔 경우 보유 단계의 세 부담도 줄이고 양도세도 낮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예외 인정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된다”며 “시중에서도 이 정도를 초고가 주택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완화’”라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단계적 중과 강화에 대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향후 정책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을 겨냥해 수입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다. 통신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미국산 폴리실리콘 지원을 위해 관세 및 최저가격제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지난해 1월 1일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6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억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보복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 ‘강제노동’ 제재와 연관된 미국 기업 6곳,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첨단로봇·전력변환장치 규제와 관련한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산 드론 부품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관영 CCTV 계열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미국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중국산 제품을 제한하는 것”이라먀 “중국산 로봇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공장 설립과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단 제한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의 조치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조치와 중국의 맞대응으로 전반적인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이 오를 경우 한국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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