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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43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수액의 약 60%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로 총 1659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거뒀는데 지금까지 60%를 환급했다.
“수년이 걸릴 수 있다”던 환급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 중이다. FT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무역 분석 업체 캡스톤의 워커 리빙스턴 분석가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CPB는 현재까지 1280억달러 이상이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혀 환급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환급금이 일부 대기업에 귀속될 뿐 비용 전가로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 보상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FT에 “트럼프는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돌려주고 있다”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관세 환급금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아마존은 돌려받은 관세 환급금 6억달러 중 일부를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페덱스와 UPS도 소비자 환원 방침을 밝혔다. 월마트는 관세 환급금을 상품 가격을 낮추는 데 먼저 쓰겠다고 했고, 코스트코도 소비자 환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 걸려있다.
법원 패소로 대규모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제노동·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연방대법원 패소 직후에는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가 위법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기업 2곳도 강제노동 관세 발표 직후 취소 소송을 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연일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고 있다. 당내 2선으로 물러난 조 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도 공유했다.
조 원장의 연이은 정부 비판은 자신의 국회 진출 실패로 입지가 줄어든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혁신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여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는 5일(현지시간) 높은 수준에 머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쿡 이사는 이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현시점에서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가운데 물가 측면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과 성장률의 안정성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이사는 지난달 29일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하기로 한 다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쿡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진영에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쿡 이사는 관세의 영향이 점차 약화할 가능성,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압력 등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 분야에서 초래됐던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 내 ‘금리인상 3인방’ 중 한명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지금이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에 적절한 때”라며 거듭 인상론을 폈다.
그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소비와 노동시장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재 통화정책이 특별히 제약적인 상태라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함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금리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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