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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 조직성 범죄자 1000여명과 마약 유통 등 국제범죄 사범 6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3~6월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 단속을 벌여 가담자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탈퇴자를 폭행하고, 다른 조직과 충돌을 일으킨 폭력조직 ‘동대문파’ 등 4개파 조직원 40명을 검거했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또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와 공모해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등 128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상반기 단속 동력을 이어가고, 조직성 범죄에 조폭이 가담해 범죄수익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중점 단속 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연계된 불법 자금세탁 범죄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폭력조직 가담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 젊은 세대가 소위 ‘엠지(MZ) 조폭’ 등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6월 MZ조폭 중심의 조직성 범죄 단속에 따른 검거·구속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7%와 48.3% 늘었다. 검거자의 63.6%가 30대 이하였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해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시험의 고득점을 위해 온라인에서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19조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유통해 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 입국한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국가정보원과 합동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과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국제범죄에 지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집중적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신종 마약류 밀반입에 수사력을 모아 마약 유통경로를 분석·차단하고, 상인회·유학생 등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및 유흥주점 등 유통 경로에 대한 탐문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들의 집단 폭력이나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도 검토한다.
경찰은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외국인 대상 범죄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체류자격 외 노동자 등이 강제퇴거 우려에 범죄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 범죄 등이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 의무 면제 제도(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어도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 사회·환경적 여건에 따라 폭염을 견딜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인 민생의정연구회는 정책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기후 적응 정책 개발 및 조례 성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폭염 취약도는 강북·도봉·중랑·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로·성동·서초·강남구 등의 폭염 취약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서울형 기후취약성지수(SCVI)를 활용해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평가했다. SCVI는 폭염 노출 정도와 고령 인구 비율, 녹지 면적, 무더위쉼터 접근성, 사회·경제적 대응 능력 등을 종합해 자치구별 기후 취약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높다.
분석 결과 강북구(0.858), 도봉구(0.793), 중랑구(0.761), 금천구(0.783), 은평구(0.720), 동대문구(0.715)는 SCVI 지수가 매우 높은 A등급으로 분류됐다.
기후 위기 취약성이 가장 높은 강북구는 고령화율(26.4%)과 기초연금 수급률(73.0%)이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무더위쉼터도 34.6곳으로 서울 평균 42.8곳보다 적었다. 도봉구는 고령화율(26.3%)이 높고, 도보 생활권 1인당 공원 면적(3.67㎡)이 서울 평균(5.8㎡)보다 작았다.
중랑구는 고령화율이 강북·도봉구 다음으로 높았다. 기초연금 수급률도 서울시내 자치구 중 두번째로 높았다. 금천구는 도보 생활권 1인당 공원 면적이 2.36㎡로 서울시 안에서 가장 작았다.
보고서는 A등급을 받은 6개 구에 고령, 빈곤 등 민감한 사람이 많지만 녹지, 쉼터 등 자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측정 가능하므로 우선순위를 가려 자원을 두텁게 보낼 수 있는 입법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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