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조루 미국 정치의 지각을 흔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DSA)의 강력한 우군은 밀레니얼들과 Z세대들이다. 이들이 DSA 돌풍의 진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선 DSA의 지원을 받은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4선 현역 하원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 텃밭에 이은 경합주에서의 승리는 지지층을 넘어 대중을 향해 나아가는 증거인 만큼 더는 이례적 현상으로 넘길 수도 없게 됐다. 미국 사회의 금기였던 ‘사회주의’를 다시 정치의 언어로 끌어낸 DSA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파고들며 약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DSA 현상은 미국에서 ‘자유주의 주류 정치’의 퇴조를 예감하게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적 차이가 희미해져 금권 아니면 추문뿐인 미국 정치판에서 민주당 주류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젊은 세대에게 이들의 이미지는 위선과 무기력이다. 압둘 엘사예드는 “민주당의 문제는 옳은 말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쉽게 매수당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기업 후원금 논란 속에 트럼프의 ‘기득권 대 서민’ 프레임에 패배할 때 전조는 확연했다.
미국 젊은 세대와 DSA의 동행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10·20대 시절 금융위기(2008년)를 겪었고, 인공지능(AI)이라는 ‘신존재(New Being)’로부터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첫 인류라는 점이다. 의식 근저에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자산 격차,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이 깊게 자리한다. DSA가 ‘생활물가’(조란 맘다니) 같은 정책공약으로 기존 양당의 ‘무색무취’를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기성 정치가 그들 미래의 어떤 등대도 되어주지 못할 때, 그들은 DSA라는 횃불을 들었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2030세대로부터 ‘내로남불’과 기득권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현실은 닮아 있다. 이를 모르지 않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단 한 명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도 없는 정치적 치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래선 머지않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말이 칼이 되어 날아들지 않겠는가.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네 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불분명한 수사 우선순위 지정, 방치된 수사, 전문 부서도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아장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경우 수사 당국이 고소 접수 시 즉시 검찰에 통보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 서류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상황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관 내 부서 간에 사건을 직접 주고받는 잘못된 관행이나 조직 관리 부실, 일선 수사관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노후화돼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 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위치 파악조차 어려웠고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당국은 내부 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선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상태다.
문건에선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 지역에선 비전문 인력(예비역)이 10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전화로 받아적었고, 브장송 지역에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 지역 검찰은 “조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아예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 지역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들루프 바스테르에선 피의자가 특정됐음에도 3년 이상 방치된 사건이 수두룩하다고 문건에 적시됐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수사 간부는 르몽드에 “일부 검사들은 사건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억지로 재수사하도록 명령하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2024년 다르마냉 당시 내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경찰 조직 개혁으로 인해 수사 역량이 축소된 것이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에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 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4일 프랑스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됐던 11살 중학생 리아나는 실종 5일 만에 인근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기소는 한 번도 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BAIRD사기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콰티 의정부법무법인 포천싱크대막힘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청라변기막힘 수원대형로펌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https://knal.kr/ 구로변기막힘 대전치과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이혼변호사 개인파산 휴대폰성지 시세표 의왕싱크대막힘 의정부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서초구하수구막힘 인천싱크대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