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 더위에 굳이?…이강인은 팬들 경기장으로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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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인기 구단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방한에도 상암벌은 절반도 안 찼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2026 쿠팡플레이시리즈 1경기 팀 K리그-맨시티 간 맞대결이 펼쳐졌다. 세계적인 강호로 평가받는 맨시티가 3년 만에 방한했다. 한국프로축구 올스타전 성격으로 벌어진 경기라 K리그 구단별 스타 선수들도 대부분 출전했다. 그런데 경기장에는 빈자리가 많았다. 이날 공식 관중 수는 2만8036명. 6만명을 넘게 수용하는 규모에 비하면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숫자다. 사실상 흥행에는 실패한 셈이다.
작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와 비교하면 실패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여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는 2만7000명 안팎이 몰렸다. 역대 시리즈 중 최저 기록이지만 4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규모, 티켓 파워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수원에서 경기가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관중 수였다.
올해는 수원이 아닌 서울에서 경기가 열렸고, 뉴캐슬보다 더 강하고 인기 있는 팀이 왔는데도 관중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폭염으로 보인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장을 찾는 발길이 줄었다. 무더위를 고려해 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됐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넘었고, 습도는 80%에 육박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맨시티 핵심 선수들이 불참한 것 역시 악재였다. 맨시티는 이번 방한에 엘링 홀란(노르웨이), 로드리(스페인) 등 주축 선수들이 함께하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수들에게 구단 차원에서 휴식을 준 결과였다. 필 포든(잉글랜드), 앙투안 세메뇨(가나), 잔루이지 돈나룸마(이탈리아) 등은 방한했고 선발로 나서서 수준급 경기력을 보였으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실망,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불신 등이 겹치면서 국내 축구계 분위기가 침체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오는 9일 맨시티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맞붙는다. 한국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하는 이강인(사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간판을 의미하는 배번 7번 유니폼을 입고 뛰는 데뷔전이다. 게다가 9일은 휴일이다. 축구계에서는 “5만명 안팎은 입장해야 이강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작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와 비교하면 실패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여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는 2만7000명 안팎이 몰렸다. 역대 시리즈 중 최저 기록이지만 4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규모, 티켓 파워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수원에서 경기가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한 관중 수였다.
올해는 수원이 아닌 서울에서 경기가 열렸고, 뉴캐슬보다 더 강하고 인기 있는 팀이 왔는데도 관중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폭염으로 보인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장을 찾는 발길이 줄었다. 무더위를 고려해 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됐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넘었고, 습도는 80%에 육박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맨시티 핵심 선수들이 불참한 것 역시 악재였다. 맨시티는 이번 방한에 엘링 홀란(노르웨이), 로드리(스페인) 등 주축 선수들이 함께하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수들에게 구단 차원에서 휴식을 준 결과였다. 필 포든(잉글랜드), 앙투안 세메뇨(가나), 잔루이지 돈나룸마(이탈리아) 등은 방한했고 선발로 나서서 수준급 경기력을 보였으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실망,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불신 등이 겹치면서 국내 축구계 분위기가 침체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오는 9일 맨시티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맞붙는다. 한국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하는 이강인(사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간판을 의미하는 배번 7번 유니폼을 입고 뛰는 데뷔전이다. 게다가 9일은 휴일이다. 축구계에서는 “5만명 안팎은 입장해야 이강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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