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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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현장 지휘 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집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 작전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이나 ‘수변 찌르기’ 등 위험성이 있는 수색 방식을 구체적으로 주문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수중 수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색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 명령 체계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으며,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재가동해 당협위원회(당협) 정비에 나서는 등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친정 체제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9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초 당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복절쯤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고려해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안에는 장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원 의사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 공천 시) 비중있게 포함돼야 한다”며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정책과 당명 변경이 쇄신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명 변경은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바꾸자고 거의 합의가 된 상태였다”며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 조강특위는 앞으로 30여곳인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을 인선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 재가동이 대대적인 당 조직 객토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협위원장 35명 교체를 최고위에 권고했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조치를 유예했다.
장 대표 반대파를 향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도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영진·서범수·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은 모두 비당권파다.
장 대표가 쇄신안 발표, 조직 정비와 징계 국면을 활용해 친정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이에 대한 당내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 전당대회가 장 대표 사퇴 촉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내에도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에서도 ‘민주당은 재정비가 끝났는데 우리는 무얼 하고 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8월 중 당의 방향성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국민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방점이고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중심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 고령층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전 세대의 지지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현장 지휘 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집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 작전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이나 ‘수변 찌르기’ 등 위험성이 있는 수색 방식을 구체적으로 주문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수중 수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색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 명령 체계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으며,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재가동해 당협위원회(당협) 정비에 나서는 등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친정 체제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9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초 당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복절쯤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고려해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안에는 장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원 의사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 공천 시) 비중있게 포함돼야 한다”며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정책과 당명 변경이 쇄신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명 변경은 최고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바꾸자고 거의 합의가 된 상태였다”며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 조강특위는 앞으로 30여곳인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을 인선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 재가동이 대대적인 당 조직 객토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협위원장 35명 교체를 최고위에 권고했지만 장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조치를 유예했다.
장 대표 반대파를 향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도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영진·서범수·조경태·진종오 의원 등은 모두 비당권파다.
장 대표가 쇄신안 발표, 조직 정비와 징계 국면을 활용해 친정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이에 대한 당내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 전당대회가 장 대표 사퇴 촉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내에도 파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에서도 ‘민주당은 재정비가 끝났는데 우리는 무얼 하고 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8월 중 당의 방향성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국민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방점이고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 중심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 고령층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전 세대의 지지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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