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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집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원 등으로 가지 않고 현재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과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20%는 시설에 입소(시설급여 수급)했고, 80%는 집에서 지내며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재가급여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건강이 악화해도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응답도 43.5%로 2022년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욕구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가구 비율도 43.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0%포인트 급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뿐 아니라 노인 전체의 독거 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었다. 전체 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의 약 3배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착공이 급감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반이 훼손된 것이 원인이라고 맞받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년 전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2024년 서울의 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4만 가구였으나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에 그쳤고, 전체 주택 착공 물량 역시 3년 전과 비교해 65%나 급감했다”며 “오늘날 공급 절벽과 전월세난의 씨앗은 다름 아닌 이 시기에 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도 거론했다. 그는 “서울 집값 급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직후부터 본격화됐다”며 “자신이 불러온 혼란은 외면한 채 남 탓만 되풀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념적 아집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폭등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바로잡겠다며 되레 서민과 국민의 목을 조르는 가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을 질러놓고 국민에게 왜 불이 났느냐고 묻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이 과거 민주당 시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지난 민주당 시정 10년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냐”고 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적폐와 투기의 대상으로 몰아 389곳의 정비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고, 그 결과 서울 시민이 누릴 수 있었던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통째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돌아온 답이 고작 버스에서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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