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금형도면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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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돈을 주지 않고 넘겨받아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83포인트(0.28%) 오른 5만4036.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7.68포인트(0.62%) 상승한 7757.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42.26포인트(1.30%) 오른 2만6690.62에 각각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3.6% 올라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악화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2만3000명 감소했다. 8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다우존스 집계)를 크게 밑도는 결과다.
시장은 고용시장 둔화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빠르게 반영했다.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살아났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17.43% 급등했다. 스페이스X는 보호예수 기간 종료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어긋난 데다 월가에서 낙관적인 투자전망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날 15.83% 올랐다.
메모리 칩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0.44%)에 머물렀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는 3.92% 하락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에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4.20%로 전장 대비 0.05%포인트,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5.65%로 전장 대비 0.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이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33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형도면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을 막고 기술자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83포인트(0.28%) 오른 5만4036.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47.68포인트(0.62%) 상승한 7757.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42.26포인트(1.30%) 오른 2만6690.62에 각각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3.6% 올라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악화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2만3000명 감소했다. 8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다우존스 집계)를 크게 밑도는 결과다.
시장은 고용시장 둔화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빠르게 반영했다.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살아났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17.43% 급등했다. 스페이스X는 보호예수 기간 종료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어긋난 데다 월가에서 낙관적인 투자전망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날 15.8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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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에 미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4.20%로 전장 대비 0.05%포인트,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5.65%로 전장 대비 0.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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